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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 고령화 추세로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위원은 5일 정례 보고서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는 국민 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공적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재정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2060년 국민의료비 지출은 2016년 대비 35.6%가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016년 대비 70.6%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임 위원은 관련 연구를 인용해 전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라며 "정책 당국자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건강성 향상 및 건강보험 급여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1월 10일 발간한 보고서(Tackling Wasteful Spending On Health)에서 OECD 회원국들에서 상당한 비율의 국민의료비가 건강성 향상과 무관하거나 실익이 적은 곳에 '낭비(waste)'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임 위원은 밝혔다.
여기서 '낭비'는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비 지출 그리고 건강향상의 목적상 같은 효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용은 낮은 치료나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로 OECD보고서는 정의했다.
예를 들어 진료도중 병원에서 감염되거나 잘못된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 자연분만이 가능한데도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등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OECD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환자 10명 중 1명은 불필요하게 진료과정에서 다치고 병원 비용의 10%이상이 '피할 수 있었던' 의료 사고나 병원 감염을 바로잡는데 쓰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회원국 시민들 3분의 1은 보건 분야가 오염됐다고 생각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임태준 연구위원은 이런 OECD 보고서 내용이 "건강보험의 효율적 지출관리 및 급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