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한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안보주권에 속한 사항인 만큼 중국의 관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가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을 뛰어 넘어 자국의 안보를 침해한다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은 반발은 이제 경고 차원을 넘어 여행 금지나 한한령(限韓令·한류 확산 금지 정책), 비관세장벽(NT) 등의 수단을 이용한 가시적 조치로 현실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한·중간 외교·경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드 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 양상을 보이면서 남북을 향한 선제타격론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중국 강경파 예비역 장성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에 대해 정밀 타격을 주장하는 등 도를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군사력 사용과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망라한 대북정책 보고서를 이달 중에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들여오는 '사드'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되레 한반도이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는 형국이다.
미중 두 나라의 '파워게임' 양상을 띠면서 북한 핵실험을 기점으로 양국의 패권 전장이 남중국해에서 한반도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반도의 신(新) 냉전 구도(한미일 대 북중러)가 새삼 재확인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일 베이징에서 이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전통적인 북·중 우호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키로 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지는 보였던 중국이'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로 요약된다.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그러나 친중파인 김정남 암살에도 아랑곳 없이 북한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사드 문제로 관계가 냉랭해진 미국의 뜻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한국도 그동안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해 동반자였던 중국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 없이 적대적 관계에 놓인다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한국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군사주권에 관한 대원칙을 포기하고 중국의 위협에 굴종한다면 주권국가로서의 체면이 서질 않는다.
현재로선 사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안보주권을 외치면서 정공법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맞서든지 사드배치 결정을 늦추면서 차기정권에 결정권을 넘기는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공법을 선택한다면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입 및 교역투자 다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