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추가 도발하는 경우 압도적 응징을 가하라고 군 당국에 지시했다.
황 총리는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변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의도는 반복적인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고, 최종적으로 ICBM까지 개발해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한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황 총리는 "그 의도가 무엇이건, 눈앞에 닥친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와 압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 정권의 존립 기반인 외화벌이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등 스스로 셈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한미동맹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시에는 압도적인 응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조금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도발 상황에 따른 한미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찬반집회와 관련해서도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황 총리는 "최근 횃불과 같은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거나, 일부 참석자가 과격하게 행동하는 등 집회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늘어나는 등 안전한 집회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경찰 등 관련부처에서는 질서유지와 함께 위험물품 반입 등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이밖에 내수진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 해빙기 시설물 안전 관리 등에 대한 당부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