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방송 캡처)
대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자신의 공약과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심 대표는 9일 방송된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말로 하는 건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나 복지 등 정의당 공약 가지고 당선된 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표심을 얻기 위한 민생 경제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우리는 선명성과 급진성을 경쟁하는 당이 아니"라면서 "여전히 국민들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현시키기 위해 애써 온 정책을 책임있게 실천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드는 경쟁을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심 대표가 내놓은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경제 분야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복지 분야에서는 슈퍼우먼 방지법, 환경 분야에서는 원전 폐쇄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심 대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정책을 검증해 나갔다.
20년 넘게 노동 운동에 종사해 온 심 대표는 전원채 변호사에게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반발하는 노노갈등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심 대표는 "그런 지적은 굉장히 익숙한 논리인데 결국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라며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바닥은 높이고 천정은 낮추는 방법 밖에 없다. 경제 기득권 층이 그 실현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해야 될 것이라 본다"고 이야기했다.
'슈퍼우먼 방지법'의 구체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세금을 뜻하는 '목적세'가 복지 재원 마련의 열쇠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을 내가 낸 세금이 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기존 세제에 부과세 방식으로 세액의 20%을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세수는 슈퍼우먼 방지법에 필요한 예산 등에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받는 세금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가 정말 법인세 등 때문에 대기업들이 국제 경쟁이 어렵다면 모르겠지만 실효세율까지 감안하면 OECD 평균이나 세계 경쟁 국가들에 비해 경쟁이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차세대 에너지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한국 역시 원전 안전 지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