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진입로에서 친박단체 회원들이 경찰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파면 이후, 그간 탄핵에 반대해 온 일부 친박단체의 거센 반발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 심리·갈등을 연구하는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에 "탄핵에 반대하는 집단의 반발이나 저항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탄핵 찬반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반대 비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전체 국민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 탄핵에 반대해 왔다. 반대 근거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 분명히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윤 교수는 "이런 면에서 갈등 초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사회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갈등 초기 단계에서) 경찰의 대응이 중요하다. 시위가 제도의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하려는 커다란 노력이 요구된다. 정치권·언론에서도 공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폭력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공론과 사법제도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는 "이(반발의) 시기는 길어봤자 일주일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초기 일주일을 큰 탈 없이 잘 넘기면 대선정국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면서 조금 더 안정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견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 됐으니 이제는 대선정국으로 넘어갈 텐데, 결국 이 정국에서 국민들의 의지·열의가 모이고, 조금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에서도 이미 결정이 난 만큼,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 쪽으로 의견이 모일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사회 갈등에 대해) 그렇게 큰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윤 교수의 견해다.
"한국 사회, 우리 국민의 특징으로 일종의 '회복력'을 꼽는다. 위기와 혼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온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만, 큰 탈 없이 가려면 최소 일주일간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한국 사회, 공정하지 못하다…통합의 정치 핵심가치는 '공정 분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10일 오전 안국역 인근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지난 겨우내 불타오른 촛불항쟁을 두고 윤 교수는 "시민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비판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재벌과 권력의 유착, 사법제도의 불공정성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부폐를 청산하자는 시민들의 분노이고 '이젠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을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 광장의 외침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결집돼야 한다."
그는 "초기 혼란과 갈등을 넘기면 조만간 국론을 통일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오피니언 리더뿐 아니라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조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결국 광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탄핵 결정이 현재 대선 지지율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만약 문 전 대표가 핵심적인 가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그것을 선점한 다른 후보에게 뒤집힐 수도 있다."
윤 교수는 "그런 면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과 정당에게 중요한 것은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탄핵에 반대하던 사람들조차 심경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논리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는 설득과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치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특히 "큰 틀에서는 '통합의 정치'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며 "이에 대한 답을 구체적인 가치나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정성'"이라고 역설했다.
"큰 틀 안에서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 갈 수 있는 핵심가치는 불공정을 타파하는 '공정성'이다. 이번 촛불항쟁으로 드러난 국민들의 좌절감과 열망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결국 공정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정치권력은 국민들의 성별·연령·지역·계층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불공정하게 편중돼 있다. 따라서 우선 우리 국민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게끔 권력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다수 경제주체가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인데도, 모든 부는 소수 재벌들에 집중돼 있다. 명문대가 권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 이 공정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권력, 영향력, 자원 등을 분배하는 것이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