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3당은 15일 이번 대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등 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간사들은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조만간 내각제에 바탕을 둔 '분권형 대통령제' 중심의 단일 개헌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헌 국민투표를 선언했다고는 해도 투표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국회 개헌안 처리가 쉽지 않아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법은 '헌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300석 중 의결 정족수가 200석인 반면, '대선 후 개헌' 당론인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이다.
산술적으로 21석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당론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3당이 개헌 투표부터 합의한 것은 민주당 내 개헌파를 압박해 당론에 이탈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찬성하는 내각제로의 개헌을 고리로 정당 간 후보 단일화 등 세력을 불려 문 전 대표와 1대 1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