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정리한 자료집을 마련한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까지의 과정을 모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정치적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내부 참고용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자료집에는 양측의 변론 내용 등을 포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의 논의 과정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무정지로 재판관 공석이 생겨,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헌재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과 소재탐지 촉탁 등 절차적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통상 한 사건이 종결되면 양측 주장과 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한 '자료집'을 만들어 연구용 기록으로 남긴다.
통상적 사건의 자료집 제작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백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또 89페이지 분량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영어로 완역하는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