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천안함 7주기를 맞은 26일 대선주자들은 각종 국방 개혁방안과 안보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며 표심에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복무기간 단축이나 급여 인상 등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나, 국가전략적으로 매우 깊은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조된 느낌의 공약이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국방정책을 밝혔다.
홍 지사는 "방어 위주의 국방 정책에서 공세 위주의 국방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현재의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전사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설 사령부에) 인공지능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군에 못지 않은 그런 최첨단 부대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방예산은 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가 발표한 국방 정책은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뒷받침되기 보다는, 후보 전략인 '스트롱맨'의 강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장병 복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지사는 특히 장병 복지와 관련해 이등병 기준으로 월 16만 3천원인 장병 봉급을 임기 내에 30만 원 수준으로 약 2배 가까이 올릴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방안에 있어서는 국방 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앞서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대담집을 통해 ‘군복무 18개월 단축’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줄인다는 것이다. 또 현재 최저임금의 14% 수준인 장병 급여를 3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50%수준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같은 당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군 복무 10개월 단축과 함께 10만명의 전문병사를 모병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해왔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구여권에서는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지사가 전면적인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2022년까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 연봉 2400만원에 3년간 복무하는 병사를 모집하겠다는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 등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현실을 외면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다만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개혁은커녕 적폐만 쌓여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방정책 대수술을 위한 공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