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는 저자 진병춘이 대한민국 주인의 마음을 담아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썼다. 이 땅에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대한민국 법과 제도·시민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묻고 답한다.
1장은 고대 아테네이 민주주의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의 3가지 원리(국민주권, 양심의 자유, 권한의 적절한 위임과 배분과 통제)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들을 담았다. 2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3장, 4장, 5장은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풀어보았다.
저자는 이제 권력을 원래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역설한다.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헌법과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이 주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는 국민들의 결정으로 소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과 노동자, 농민, 시민, 여성,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담은 법과 정책들이 국민들 스스로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반 구시대적 법률들은 사라져야 한다. 블랙리스트 따위로 사람들의 양심을 시험하고 굴종을 요구하는 미친 짓들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제반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들도 사라져야 한다. 권력은 이제 권력자들 상호간의 분립이나 견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권력은 국민들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야 하며, 특권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진병춘 지음 | 트러스트북스 | 316쪽 | 15,000원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의 저자 김경집이 말을 거는 대상은 구체적인 사람들이다. 살아온 시대배경이 전혀 다른 노년세대와 청년세대, 교육자와 문화인들, 출판인과 행정가 등등, 그들과 구체적인 문제와 안을 놓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나 경제의 거대담론 구조를 피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정치 비판이나 경제 논쟁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보태지 않는 게 낫겠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 이해는 이미 일반 사람들 사이에 마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로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는 실천과 대안을 다루었다.
저자가 오랫동안 공부하며 고민해왔고, 강연회 등을 통해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다듬어온 가치들이자 실천대안들이다. 교육, 문화, 조직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제시된 여러 의제들은 거대담론을 놓고 벌이는 결론 나지 않는 대화보다 훨씬 실천에 가까운 것들이다. 이런 의제들이 논의의 탁자에 놓일 때 대한민국의 토대는 다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세상, 민주주의 대한민국, 공정하고 당당한 경제발전 등의 과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