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게시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본인)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매매한다는 것에 분노하며 안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안철수 후보의 정책, 정말 사실일까?
그래픽 = 강인경 디자이너
해당 내용은 지난 13일 소비자정책연대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 주요 방송·통신·소비자정책 답변에 실린 것이다.
소비자정책연대는 3월 23일 주요 대선 후보에 질의서를 발송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논란의 출발은 해당 내용을 한 언론사에서 카드뉴스로 만들면서 시작됐다.
해당 언론사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빅데이터 산업을 설명하며 카드뉴스 이미지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표시 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안철수 후보 개인정보 매매 카드뉴스. (사진 = 클리앙 캡쳐)
카드뉴스를 본 사람들은 본인 동의도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매매된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안철수 후보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비난했다.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자 안철수 후보 캠프 측은 해당 언론사에 연락해 카드뉴스 하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활용은 완벽한 개인정보보호를 담보로 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은 허용할 수 없다. 익명처리 등 개인정보 재식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카드뉴스에 개인정보 매매를 위한 전제 조건이 없어서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문구가 반영된 카드뉴스가 보도됐지만 기존에 있던 이미지가 계속 공유되며 논란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 캠프 쪽 내용을 반영한 수정된 카드뉴스. (사진 = 보안뉴스 캡쳐)
당시 소비자정책연대의 자료를 살펴보면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재식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개인정보보호에 무게를 두는 측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변환했더라도 개인정보가 특정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통신사나 민간 사업자가 빅데이터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산업을 옹호하는 측은 완벽하게 식별 불가 처리가 된 개인정보는 특정될 수 없고 새로운 규제를 통해 민간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주요 대선후보가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보내왔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고 소비자정책연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