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된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를 겨냥해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비서관 시절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거나 누락한 점이 발견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당시 문건 유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을 조국 수석이 들여다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조국 수석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온다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국 수석 등과의 오찬에서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조 수석이 '정윤회 문건'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암묵이나 비호 속에 제대로 밝혀졌어야 할 적폐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아 결국 탄핵 국면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조 수석은 임명 첫날 "검찰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왔는지 국민적 의문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며 '정윤회 문건'이 부실 수사됐음을 암시했다.
만약 의도적 사건 축소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수사는 다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향할 수도 있다.
전 정권 민정수석실에 대한 조사 의지를 현 정권 민정수석이 강조한 만큼 관련 조사는 불가피하지만 당장 조사가 시작되기는 쉽지 않다.
조국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만 임명됐을 뿐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행정관 등의 진용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