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개혁대상 1호인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인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하면서 물갈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법무부 핵심 보직 인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퇴했지만, 정부도 준비된 듯이 공백을 순식간에 메우는 모습이다.
이는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1일 이틀 전 사퇴의사를 밝힌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 대검 차장 후임으로 이금로 인천지검장과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행 역할을 했던 2인자들마저 한꺼번에 사퇴하면서 수뇌부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격 이뤄진 인사였다.
차관과 차장은 통상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인선 이후에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예기치 못한 인사 공백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청와대가 "이번 인선을 통해 검찰 조직이 신속히 안정을 찾고 본연의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내부 동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이후 조국 민정수석 발탁 이후 김수남 검찰 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김 전 대검 차장 등 검찰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검찰 개혁을 앞두고 수뇌부 공백 사태가 우려되면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청사진을 내놓은 마당에 인사를 늦출 경우 조직 반발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수뇌부 공백을 그대로 둘 경우 자칫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통제가 안될 수도 있고, 수뇌부 줄사퇴가 '보이지 않은 항명'의 신호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며 "신속한 인사 조치는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고삐를 세게 잡는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가 실패한 경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인선 등 검찰 개혁 움직임에 반발하자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동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적지않은 역효과를 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대대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진 이번 검찰 인적 쇄신은 향후 검찰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