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野 사이 고군분투 전병헌, 상한가
- 美中日, 우리 흔들며 외교 시험할 것
- 인사 꼬이며 탁현민 문제까지 불거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허성무(새미래정책연구소 소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 허성무>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바른정당 노원병당협위원장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화요일로 오늘 자리를 옮겨서 첫 시간인데. 그나저나 우리가 점수 매기는 데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세요. 매주 매기다 보니까. 이번 주도 문재인 정부의 이번 주 어땠는지 점수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까지는 95점, 90점. 상당히 고득점을 두 분 다 주셨는데. 허성무 소장님.
◆ 허성무> 여전히 고득점인데요.
◇ 김현정> 몇 점?
◆ 허성무> 그런데 90점입니다.
◇ 김현정> 90점. 지난주에 95점 주셨죠.
◆ 허성무> 그렇습니다.
◇ 김현정> 5점 떨어진 90점. 이준석 위원장.
◆ 이준석> 이번 주에는 저도 5점 깎겠습니다. 85점.
◇ 김현정> 80점대로 드디어, 드디어. 왜 85점입니까?
◆ 이준석> 인사가 진행되면서 사실 청와대가 이번에 첫째로는 인사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 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85점 주고 싶고, 당장 어제만 해도 탁현민 씨 임명 관련해서 논란이 한번 불거졌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거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수습단계에 나섰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이미 알고 있던 이력들이거든요, 이거는.
◇ 김현정> 과거에 여성 비하적인 어떤 책을 썼다 뭐 이런 거죠, 논란이?
◆ 이준석>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라는 게… 물론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의 행동이 똑같겠습니까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기치를 내걸고 있는 양성평등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훼손이랄 수 있는 사안을… 사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행정관 인사 같은 경우에 실무적으로 나중에 그냥 쓱 넣어도 되는 건데 다른 장관 인사나 비서관 인사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보다 탁현민 씨 넣는 게 더 급했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거는 약간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뭔가 꼬이고 있는 인사 85점. 허성무 소장님, 왜 5점 깎아서 90점 주셨어요?
◆ 허성무> 저도 비슷한 이유인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인사 부분에서도 휴먼스토리가 있는 굉장히 또 국민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좋은 분들, 또 적재적소에 맞는 분들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역시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특히 70, 80년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들 그때 우리 사회가 거의 5급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는 아무리 자기를 잘 지켜왔다 하더라도 1급수의 사람이 아니라 2급수 수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반영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조금 점수를 깎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마 이 얘기가 오늘 상한가, 하한가에도 나올 거예요, 인사 문제.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한가부터 보죠.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하한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 (사진=자료사진)
◆ 허성무> 저는 홍준표 전 후보를 하한가로 잡았는데요.
◇ 김현정> 단골손님 또 나오셨어요. (웃음) 아니, 대선도 끝났는데 또 소환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
◆ 이준석> 저는 이걸 어제 골랐는데요. 어쨌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 김현정>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이 얘기부터 해 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제일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게 강경화 후보자 맞죠?
◆ 이준석>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비정치인이잖아요. 원래 다른 정치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검증이 됩니다. 그분들이 선거를 거치든지 아니면 그전에 공직을 하면서 검증이 된 부분도 있고 해명한 부분도 있는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공직 경험하는 게, 국내 공직 경험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해명이 안 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보다 어제 드러났던 것 중에 가장 난감했던 거는 미숙함이죠. 해명하는데 있어가지고 위장전입을 했다, 여기까지는 국민들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을 했는데 딸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위장전입했다, 그런데 딸이 어디로 위장전입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 김현정> 모르고 있었다가 결국 된 거예요. 친척집이라고 했는데 교장집이 됐으니까.
◆ 이준석> 사실 청와대에서 조현옥 인사수석이 친척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단계에서 정보가 잘못 전달된 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도 스타일 구긴 거고요, 그러면 정보가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 김현정> 남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도덕한 거고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다면 이런 어떤 언론과의 질의응답 관계에서도 이런 실수가 잔실수가 보인다면 외교라는 건 뭡니까? 외교라는 건 말 한마디, 조약에 있는 문구 하나 때문에도 나라 간 큰 국익이 걸려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사실 UN에서 어떤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섬세함을 좀 기대했던 분들이 사실 요즘같이 엄중한 시기에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결코 작지 않은 이런 말실수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허 소장님, 결국 강경화 후보자는 낙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 허성무>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또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바라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내가 빅딜 안 하는데 누가 빅딜한대.
◆ 허성무> 그렇죠. 인사 문제를 가지고 빅딜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잘 해명하느냐. 아니면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갈리게 될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걸 총리후보하고 이렇게 빅딜한다 이건 지나치게 공학적으로 보시는 거고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준석 위원장은 이 정도라면 외교부 장관으로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허성무 소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 허성무> 어쨌든 그 설명 부분은 약간 미숙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항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인지력도 있었다 보지만.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어쨌든 딸이 이화여고에 입학함으로써, 아니, 전학함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가 전학을 못 오고 다른 데로 갔다, 남의 기회를 빼앗았다면 이거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공정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낙마 이유가 되는 게 맞죠. 그건 우리가 정유라 사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화여대에 본인이 감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건 전학 오는 사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 자체도 위장전입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한 번 청문회 과정을 지켜볼 그런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이준석> 그 기준은 원래 위장전입이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거의 안 가거든요. 나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통 위장전입이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징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데. 저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어떤 이런 실수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같은 경우 정부에서 큰 그림을 같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청와대에서 지금 보면 외교안보 특보도 지금 공개가 되었죠. 문정인 교수님하고 홍석현 전 회장인데 그쪽에서도 말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정인 교수께서, 물론 사적인 발언이었겠지만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성급한 발언 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렇다면 이 외교부 장관 그리고 외교안보 수석, 특보 이런 분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밑그림이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왜냐. 이게 팀플레이여야 되는 거거든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인권전문가 출신이 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건드린다고 하면 나중에 또 통일부 장관으로 대북전문가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그림이 같이 그려졌을 때 국민들이 저 정도면 우리 외교팀 믿을 수 있다 이 그림이 나오는 건데 지금 떠 있는 소위 말하는 두 개의 인사 조치 갖고는 예를 들어 문정인 교수님이 최근 하신 발언과 최근에 강경화 후보자가 한 발언만으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팀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통일부나 아니면 외교부처들에 대한 인선도 국방부마저도 빠르게, 인선은 했지만…
◇ 김현정> 같이 가야 된다?
◆ 이준석>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같이 가야 된다, 큰 그림을? 허 소장님.
◆ 허성무> 그런데 상황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 (웃음) 그걸 자꾸 요구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 정부 출범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수위를 두 달 하면서 나오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제 대통령의 표현처럼 양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그림은 이미 보여줬죠. 왜냐하면 외교를 좀 더 중시하겠다 하는 큰 그림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얘기를 저희가 계속할 수 없어서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빅딜은 없다고 했지만 딜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를, 큰 어떤 패키지식으로 짓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상, 논의, 협치.
◆ 허성무> 협상이나 논의는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누구의 희생과 바꾸는 방식의 협상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건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 이준석> 저는 이거 보통 예전 정부에서도 인사할 때 보면 지금까지는 장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국민 여론이 싹 돌아서는 순간 청와대가 알아서 김을 뺍니다. 가끔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를 종용했을 때 안 한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청문회 끝까지 받겠다 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과거에 문창극 총리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데 그거는 정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제 모 일간지의 단독보도 이후에 어쨌든… 아니, 위장전입에 대해서 국민들이 위장전입 해 본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지금 보면. 누구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고 위장전입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마 국민 정서상 좀 넘지 못할 지점도 올 것 같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또 청취자 정회열 님은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주장한다는 게 좀 그렇다. 자유한국당의 과거를 돌아봐라." 하시는데…
◆ 이준석> 아니, 최초의 문제제기는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보고 여론이 반응하는 거지 자유한국당이 지금 무슨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 김현정> 그건 아니다?
◆ 허성무> 그런데 문제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자격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 문제제기가 정당하냐 안 하냐 그 문제죠. 물론 자유한국당 원죄가 없고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문제제기 자체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조금.
◇ 김현정> 국민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냉철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하한가 주셨고 아까 홍준표 전 후보를 하한가 주신 허성무 소장님. 왜 소환하신 거예요. 대선 끝났는데.
◆ 허성무> 홍준표 후보가 대선 끝나고 "한두 달" 이랬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귀국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쉬러 가셨는데 쉬러 가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몸은 미국에 가 있었는데 마음은 이미 여의도에 와 있었죠.
◆ 이준석> 왜 갔어요? (웃음)
◆ 허성무> (웃음) 그러니까요. 사실은 마음도 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한국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대선에 패배한 사람으로서의 적절한 모습이 아니다는 한 측면에서 또 하한가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보수주의를 표방을 했어요. 그런데 신보수주의가 뭔지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지난 한 달 동안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 때도 그랬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도 했다가 또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당기기도 했다가 또 친박도 선거 때는 면죄부를 줬다가 또 지금은 당권 투쟁의 경쟁자가 되니까 비판해 버리고. 그러면서 좌파의 잔치라고 비판하면서 자기는 아주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이 뭔지는 보여주지를 않고 오로지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적이 되는 순간순간에 마구 공격만 해대는 전형적인 ‘독고다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 이준석> 아니, 신보수주의의 3대 이론이 명확하지 않나요, 보면.
◇ 김현정> 뭐요?
◆ 이준석> 보면 세탁기. (웃음) 그리고 강성 귀족노조 타파, 전교조 타파.
◆ 허성무> (웃음) 그 이야기는 결국 뭔가 하면 '나는 남자 박근혜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요란할 뿐이지.
◇ 김현정> 나는 남자 박근혜다.
◆ 허성무> 나만 옳다. 내가 곧 국가다. 짐이 국가다 하는 루이14세의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나만이 선이다. 나머지 모두는 내 필요에 의해서 다 악이고.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만들어가면서 비아는 다 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한가로. 더군다나 이번 주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준석 위원장이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 게 바른정당은 위성정당이다 이 얘기를 홍준표 전 후보가 했잖아요.
◆ 이준석> 위성이면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건데 그 위성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이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상하관계가 명확해야지만이.
◇ 김현정> 동일하지는 않죠. 바른정당이 더 낫지 않아요?
◆ 이준석> 조금 높아요. 서울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그렇고. 지금 갈린 게 20대, 30대에서는 바른정당이 높고 40대는 비등하고 50대, 60대는 자유한국당이 높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쌍성같이 같이 돌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를 위성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 김현정> (웃음) 쌍성의 위치.
◆ 이준석>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인식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 물리적으로 가셨다 보니까 약간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
◇ 김현정> 상황파악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 이준석> 왜 그런가 하면 표의 확장성 측면에서 본인이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전을 생각해 보면 김종인 대표께서 나오셔서 국민의당 몰아붙이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총선 때 역효과 나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약진했던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프레임 잡기가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보수, 이거 공부하시는 데 시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하여튼 위성 아니다. 우리는 쌍성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 이준석> 곧 저희가 행성이 될 겁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거기까지. 거기까지.
◆ 허성무> (웃음) 의원 숫자로 봐서 가능할까요?
◇ 김현정> 바른정당 홍보를 톡톡히 하신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가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상한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영상 캡처)
◆ 허성무> 저는 전병헌 수석을 이번 주에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 김현정> 허성부 소장님은 전병헌 수석을 상한가로…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로?
◆ 이준석> 저는 트럼프를 꼽았습니다.
◇ 김현정> 트럼프 대통령? 두 분 다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한가인데요. 먼저 허 소장님, 지금 인사 문제 꼬이면서 각 정당들 사이에서 골머리 앓고 있는 게 전병헌 수석 아니에요?
◆ 허성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문제는 전병헌 수석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인가 하면 청와대 안에 인사수석도 있고 검증하는 민정수석도 있고, 그 업무는 원래 자기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사 문제가 터져서 이걸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설거지해야 된다.
◆ 허성무> 그게 정무수석의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당들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더군다나 여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를 갖고 있으면 조금 다른데 지금 120석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 180석이 되니까 다당제 구조 하에서 정무수석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 김현정> 일단 주목받는다는 거 자체에서 상한가 맞습니다.
◆ 허성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제가 동의하는데 그 역할을 그러면 잘 해낼 것이냐, 잘 해내야 상한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허성무> 정치 현실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한다거나 완벽하게 못해버리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떤 조정을 통해서 갈등을 줄여나갈 수 밖에 없고, 결국은 그러려면 청와대에서도 뭔가를 자꾸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정무수석이 대통령 설득을 또 잘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결국 뭔가를 조금씩 내려놓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어제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양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 유감이 아니고 양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정무수석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그 표현이 야당에서도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동의를 안 하지만 나머지 다른 야당은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정무수석이 그동안…
◇ 김현정> 물밑에서 아주 열심히 움직인 거군요?
◆ 허성무> 아주 열심히 했고 그 성과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상한가를 주셨어요. 이준석 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텐데 일단은 상한가부터 확인하고 가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한가 주셨어요.
◆ 이준석> 저는 이거 갑자기 고른 게요. 어제 제가 저희 동네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분이 "이준석 씨 작전 계획 5021 알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 김현정> 작계요?
◆ 이준석> 제가 '작전계획 5027은 알아도 5021는 뭐지?'하고 찾아보니까 선제타격 시나리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게 일반 대중에게도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항공모함을 한 대 더 파견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안보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외교 공백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미중일 3국이 우리를 조금씩 시험해 보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우리는 사드의 완전한 철수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항공모함이나 군사력 증강을 지금 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재협상 같은 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외교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많은 부담을 안고 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공약한 사안은 뭡니까? 대북 유화책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유화책이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가 쓰면 전향적 조치가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쓰면 일각에서는 친북조치라고 공격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올 테고. 미국도 지금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 속에서 그러면 또다시 공약을 일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조기에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있어서, 외교는 아무래도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외교는 지도자의 고심에 찬 결단들이 많이 필요한 지점인데 너무 경직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외교상황을 잘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트럼프가 상한가예요?
◆ 이준석> 트럼프가 다음 한 주 동안 아마 그 키를 쥐고 있을 겁니다. 먼저 큰 기술을 걸어오는 쪽이 트럼프일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를 주목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 이준석> 원래 관심받는 주식이 상한가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허성무 소장님도 동의하시죠?
◆ 허성무>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한다는 표현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 그게 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4대 강국 속에…
◇ 김현정> 항상 시험에 들어 있죠, 우리는 강국에서.
◆ 허성무> 4대 강국 속에 언제나 시험에 들어 있고 언제나 안보 문제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지, 한 번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게 우리의 운명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각 정부가 어떤 외교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는 그 정부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미국이 이렇게 항공모함 두 대를 보내고 핵잠수함을 보낸 것이 어쨌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정권교체기에 미국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새 정부를 시험하기보다는 어쨌든 한미 동맹의 끈끈함을 보여주고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 그런 행태를 늘 보여왔고,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군사독재정권의 지나친 인권탄압이라든지 지나친 그런 패악적인 정치에 대한 경고성으로도 보내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준석 위원이 얘기한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준석>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분석을 하는 학자들의 견해 중에 뭐가 있냐면요. 사실 어느 시기에서나 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도자는 밖으로 뭔가를 벌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체감 못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내치에서 관련해서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밖에서 어떤 무리한 실적을 내려고 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 정부를 잘 서포트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보드에는 전병헌, 트럼프. 하한가 보드에는 강경화, 홍준표 네 사람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좋은 안색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당협위원장 두 분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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