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5대 원칙 깨진 것 인정해야
- 강경화, 김상조? 본인 사퇴가 합당
- 5대 개혁 안될시 세비 반납? 법안은 발의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용기(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이 인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낙연 후보자뿐 아니라 강경화, 김상조 두 후보자 모두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인데요. 어제 출연했던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마지막까지 한국당 설득해 보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을 했는데 과연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유한국당의 입장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연결을 해 보죠. 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정용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오늘 오후에 표결 있는데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 그대로입니까?
◆ 정용기> 네. 불가라는 입장은 분명하고요. 불변이고요. 다만 불가 입장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오전에 의총을 열어서 어떤 식으로 불가라는 입장을 국민 앞에 표현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니까 표결에 참석은 하되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보이콧. 아예 표결 참석 안 할 건지 그 방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용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결론은 안 난 거군요. 참석, 불참.
◆ 정용기> 네.
◇ 김현정> 그러면 수용 불가, 인준 불가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그 변화 여지 남아 있습니까?
◆ 정용기> 그때까지 대통령께서 아주 근본적인 어떤 입장 변화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입장을 바꿀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근본적인 입장 변화라는 건 어떤 걸 주문하시는 걸까요?
◆ 정용기> 본인이 제시하신 원칙을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깨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5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라고 이렇게 강변하시는 이런 모습은 저희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면, 저희도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김현정> 2시까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원칙 깨진 건 깨졌다라고 인정하셔라. 그거 하나가 길이다 이 말씀이세요?
◆ 정용기>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청와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 기간도 거치지 않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서 출범을 하다 보니까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한 세세한 세부 기준을 정할 틈이 없었다. 만약 세세하게 기준을 더 정했으면 이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 정용기> 그런데 대통령께서 누차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준비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실 수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원칙 5가지는 다른 사람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대통령 본인께서 다른 사람이 다 이거 지키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것을 꼭 지키겠다라고 발표를 드립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천배제하겠습니다 이랬지 이게 어떤 또 세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2007년 5월 이전에 한 거는 괜찮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받아들인 국민은 없었을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정용기> 그럼요,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진 건 깨진 건데 그걸 왜 인정 못하느냐는 그 말씀. 그러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역시 지명 철회 입장 그대로입니까?
◆ 정용기>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아직 청문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된 내용만 보고도 정말로 좀 내용이 좋지 않다. 그리고 거짓 해명으로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점들을 볼 때 지명을 철회하거나 본인들이 사퇴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희는 얘기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만 봐서는 지명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게 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사정을 잘 몰라서 그냥 친척 집이였겠죠라고 말을 한 게 지금 화근이 된 거고. 위장전입도 이게 학군 따라 가려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오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랬다,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 정용기> 상식적으로 정말 그럴까라고 납득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과연 납득이 되겠는가. 그리고 일반 학생이 외국에서 살다 왔든 어쨌든 어떤 학교에 전학을 가는데 그 학교 법인 소유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그런 어떤 주소 전입을 하라고 학교에서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 부하직원과 딸이 동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해명한 내용과 실제 밝혀지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고. 그 외교부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런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사진=페이스북 캡처)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 정용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거짓말 의혹이 보태지고 또 본인의 어떤, 국민의 언론이 궁금해하는 데 대한 해명하는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돋보이는 것일 뿐이지 저희 당이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안 된다, 선을 그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봤을 때는 강경화 후보자는 이거 지명 철회다. 김상조 후보자도 혹시 청문회해 보고 지명 철회라는 입장을 바꾸실 여지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강경화 후보자처럼 안 된다 쪽이신가요?
◆ 정용기> 청문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시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의 기준과 판단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다른 직책도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합지 못하다, 국정 업무를 수행할 때도.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상조, 강경화. 그런데 정 대변인님 이 사이에 인사 얘기를 쭉 인터뷰로 풀어가다 보면 청취자 문자 가운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요. 다른 당은 몰라도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들 도덕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건 잘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시절에 정부 여당이 선보였던 장관 후보자들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지금 분들 오히려 양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문자로 들어와요.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 정용기>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뭐 못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지날수록 국민들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도덕성에 대한 지침과 잣대가 더 엄격해지는 이런 추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잘못해서 국민들께 큰 아무튼 심려를 끼쳐드리고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인 감시, 견제, 비판 또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역할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전체 대한민국 국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지금 만나고 있는데. 시간이 없지만 이거 한 가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 소속 의원 4명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한번 선거라는 검증 절차를 거친 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인사청문회 통과가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 나는데 이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면면을. 어떻게 보세요?
◆ 정용기> 아무튼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나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해서 잣대를 달리 해서 검증을 하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가뜩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검증할 겁니다. 그런데 도덕성도 검증을 하겠지만 전문성도 검증이 중요한데 과연 이분이 전문성이 있는가. 관련 상임위 활동조차도 한 번도 안 해 본 분을 어떤 부처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이게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현정>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김현미 장관 후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김현미 후보자?
◆ 정용기> 이 자리에서 성함은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김현정> 상임위 활동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분은 지금 김현미 의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 정용기> 네,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과연 전문성. 장관으로서의 국정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기한이 오늘 5월 31일이더라고요, 정 대변인님. 하시는 겁니까, 세비 반납?
◆ 정용기> 이 문제를 제가 해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좀 들으시기에 구차하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분명히 새누리당 차원에서 당시 한 건 아니고 새누리당 전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과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그런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 거죠. 그리고 이 5대 개혁 과제를 정확한 표현이 이행, 이행하지 못하면 세비 반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행이라는 게 완전히 완수가, 완결이 됐을 때 이행되는 거라고 보느냐. 이분들 얘기는 어제 법안 발의를 했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법안 발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이건 어떤 실행권을 가진 정부 부처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완결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튼 좀 의욕이 앞서서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요. 사과도 좀 내지는 안타깝다는 점도 함께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아까 들으시면 구차하다 생각이 들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해명하시느라고 정 대변인님도 좀 답답하시겠어요. 국민들 보기에 이해가 되는 해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정용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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