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필관리사, 어린 말 훈련시키는 일, 산재율 15%
- 마사회 매출 8조, 그중 5조는 화상 경마장에서
- 마필관리사 없이 8조 벌수 없는데 돈은 마사회가 벌고 마필관리사는 비정규직에 산재당해,
- 마방 옆 마필관리사 휴게소, 사방벽에 곰팡이 피어 올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식당도 달라, 말보다 못한 처지라는 말 나와
- 마사회, 외부의 비판을 권력의 힘으로 무시해오는 고질적인 구조, 이러고도 공기업으로 남겨둬야 할까
- 자살한 마필관리사 죽기 열흘 전 은수미 전의원 사무실로 전화, 노동조합의 문제로 고민한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31일 (수)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정관용> 지난 5월 27일 토요일 새벽 마사회가 운영하는 부산경남경마공원 렛츠런파크의 마구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내 1호 말관리사 고 박경근 씨 사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사회는 이 죽음을 가정사의 불화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동료들의 울분이 더욱 커졌고요. 고인의 명예회복이 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비정규직 1위 마사회의 문제. 말 관리사가 바로 대표적인 비정규직의 문제의 응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말 관리사가 어떤 일을. . .
◆ 은수미> 말 관리사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린 말을 들여와요. 들여와서 이 말이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 정관용> 조련사?
◆ 은수미> 조련사인 거죠. 그래서 기수가 탈 수 있기 직전까지 그 어린 말이 크면서 기수가 탈 수 있는 직전까지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타고 체크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삼시세끼 다 주고 같이 거의 살아요. 마방 바로 옆에 이분들 휴게실이 있어요.
◇ 정관용> 그래야 되겠네요.
◆ 은수미> 네. 그런데 말이 굉장히 좀 거칠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게 훈련이 안 된 말들은. 그래서 물리고 낙마, 뇌진탕, 골절. 그래서 원래 이 마사회의 마필관리사들이 산재율이 15% 정도 돼요.
◇ 정관용> 그래요?
◆ 은수미> 굉장히 높아요. 공공부문에서는 압도적 1위고요. 건설이나 이런 것과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 정관용>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네요.
◆ 은수미> 위험한 직업이에요.
◆ 안진걸> 말이 굉장히 예민한 것으로 속도만 빠를 뿐만 아니라 힘도 엄청 세고 예민하고 그래서 말 뒷다리 정말로 마필관리사분들이 맞아서 산재가 생기기도 하고요, 떨어져서도. 그럼 왜 이런 마필관리사가 존재하느냐 하면 마사회가 전국에 3개의 오프라인 경마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마를 해야 되니까 경마용 말을 관리를 하는데.
◇ 정관용> 과천, 제주도 그다음에 부산.
◆ 안진걸> 부산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군대에서 경마를 한 것을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도박을 하는 게 화상경마도박장 이게 전국에 30개. 이렇게 해서 마사회 매출이 8조쯤 됩니다,연. 그중에서 화상도박장으로 5조원 대. 그러니까 마필관리사분들이 없으면 마사회는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인데 이분들이 다 비정규직이고 산재에 시달리고 있다.
◆ 은수미> 그런데 비정규직일 뿐만 아니라 최악의 조건이에요. 제가 과천, 부산, 제주경마장을 직접 마방까지를 직접 계속 다녔었거든요, 2013년부터 그런데 제주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마방 옆에 이분 휴게실들이 있어요. 그 휴게실 사면벽에 곰팡이가 다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방보다 못해요. 그다음에.
◇ 정관용> 말보다 못한 데.
◆ 은수미> 말보다 못하고요. 특히 부산은 지금 심각한 게 벌써 여 기수도 한 번 자살하셨고요, 2010년에. 박진희 기수라고. 그 기수도 비정규직이에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한 분이 자살하셨고.
◇ 정관용> 그분은 말관리사?
◆ 은수미> 그분은 말 관리사셨고요. 이번에 또 자살을 하신 거예요.
◇ 정관용> 고용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은수미> 고용조건이 부산이 가장 나빠요. 원래는 한국마사회가 이들을 직접 고용을 하다가 돈을 싸게 한다고 조교사들이 고용하는 간접고용.
◇ 정관용> 조교사는 또 뭐예요?
◆ 은수미> 그러니까 기수가 있고 조교사가 있고 조교사 아래 마필관리사가 있어요.
◇ 정관용> 기수는 직접 말을 타는.
◆ 은수미> 조교사와 마필관리사는 이 말을 훈련시키는 건데 조교사가 마방 몇 개를 맡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마필관리사들이 직접적으로 그 말을 마사지하거나 이걸 같이 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은수미> 조교사가 우리말로 말하면 우두머리격인 면도 있고요. 그래서 조교사와 마필관리사와 기수가 한 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 정관용> 그런데 조교사는 일종에 말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관장하는.
◆ 은수미> 그렇죠. 그러면서 말 주인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말 주인들과 계약을 또 맺는 사람들이죠.
◆ 안진걸> 예전에는 마사회가 마주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개인마주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 주인, 마주가 있고 그다음에 말 이렇게 관리를 총괄하는 조교사가 있고 조교사 밑에 마필관리사 선생님들이 있고.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 은수미> 그런 기수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 안진걸> 그다음 말 타는 기수가 계시고.
◇정관용> 그 조교사는 옛날로 치면 마름이에요, 마름.
◆ 은수미> 그렇죠. 혹은 건설업계에서는 십장. 이런 역할이 있는데.
◆ 안진걸> 밑의 인부를 부리는 어떤. 건설업계로 치면.
◆ 은수미> 그런데 저는 마사회가 우리 책임 아니다, 우리 직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제가 국회에 있을 때에 마사회 규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채용을 할 때 자기가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인을 받아야 해요, 마사회의.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놓고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다. 결국은 마사회가 최종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 아니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사회는 뭐예요? 개인마주가 따로 있으니까 마사회는 말의 주인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교사는 그러면 마사회가 직접 고용해요?
◆ 은수미> 아니에요.
◇ 정관용> 그것도 아니잖아요. 개인마주랑 계약을 한다면서요?
◆ 은수미> 그러니까 마장을 가지고 상품, 도박을 통해서 돈을 얻고 그 이윤을 나누는 거예요. 마주와 마사회가 이윤을 나누고 그 상품액수를 가지고 조교사와 기수와 마필관리사에게 차례로 나눠주는 거죠.
◇ 정관용> 그럼 마사회는 그냥 마장만 여는 거군요.
◆ 안진걸> 경마장을 여는 것인데 그것을 온,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3개, 온라인 30개. 최근에 김포에서 늘리라고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종에 하우스 제공자죠. 우리가 도박에서 하우스 제공자도 도박장 제공죄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공기업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마사회가 비정규직 문제 1위다. 마사회 정규직은 정말 몇 명 없겠군요. 마장 관리하는 사람들밖에 없겠군요.
◆ 은수미> 약 80% 정도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 . 이걸 재미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정규직 식당하고 비정규직들 식당이 달라요. 이분들은 정규직. . .
◇ 정관용> 그렇게 또 차별을 하고.
◆ 은수미> 정규직 직원들의 식당은 되게 좋거든요. 이분들 식당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규직 식당에 가서 먹으면 안 돼요.
◇ 정관용> 어떻게 보면 경마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사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있다고 치면 가장 핵심이 되는 인력이 조교사 내지는 마필관리사, 기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정작 핵심이 되는 사람은 전부 비정규직 내지는 하청, 재하청으로 해 놓고 그냥 경마장 건물 관리나 하시는 분들만 정규직으로 돼 있다? 그거군요.
◆ 안진걸> 그다음 화상경마장까지 관리하는 분들, 그다음에 그 도박장 설계하는 분들.
◇ 정관용> 돈관리 하시는 분들.
◆ 안진걸> 그래서 직원이 5000명쯤 되는데 4000명이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2% 정도가 비정규직이고 그다음에 마사회가 사실은 마사회 매출이 아까 8조쯤 된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경마에서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사회는. 그 경마의 핵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 주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말이 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수하고 마필관리사들이 일을 다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8조 원 가까운 서민, 중산층들의 주머니에서 도박을 하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럼 잘해 드려야죠. 일단은 그 도박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분들한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말이 우승을 하고 그러면 상금을 받잖아요. 배당뿐 아니라 상금을 받으면 그 마필 관리사분들한테도 상여금 같은 게 가는 건가요?
◆ 은수미> 그게 가는데요. 서울하고 제주는 이걸 조교사협회가 마필관리사와 계약하도록 돼 있어요.
◇ 정관용> 협회.
◆ 은수미>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 좀 덜 들어가요. 그래서 배분기준에 따라서 그래도 좀 배분이 되는데.
◇ 정관용> 배분율이 딱 정해져 있겠군요.
◆ 은수미> 그런데 여기는 부산만 개별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을 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안 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배당기준이라는 게 들쑥날쑥한 거죠. 그러니까 더 잘 보여야 되는데 박경근 씨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연락이 왔을 때 두 가지 문제였어요.
◇ 정관용> 언제 연락이 왔어요?
◆ 은수미> 제가 직접 못 받아서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5월 17일날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 정관용>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 은수미> 열흘 전에요. 그런데 제가 없었고. 다른 분이 전화를 받아서 저한테 알려달라, 그런데 뭐라고. . . 제가 메시지를 뭐라고 받았느냐 하면 저는 노동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지부장인 양종찬 지부장님 전화를 해서 문제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 정관용> 여기 노동조합이 있어요?
◆ 은수미> 네. 굉장히 어렵지만 노조가 있어요. 노조원이세요.
◇ 정관용> 마필관리사분들이.
◆ 은수미> 따로 하는 하청노조가 있어요.
◇ 정관용> 조교사한테 개별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이지만 노조를. . .
◆ 안진걸> 마필관리사 노조를 만들어서 공공운수노조에 가입이 돼 있어요. 또 노조 가입했다고 역시나 탄압이 있었던 거예요.
◆ 은수미> 그래서 양종찬 지부장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조 탈퇴를 계속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체크오프라고 조합비는 사용자가 공제를 해 줘야 돼요. 그걸 합의를 했는데 공제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조활동까지 탄압을 받으니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제가 국회에. 제가 낙선 의원이어서 지금 지금도 가슴 아픈데 국회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다뤄서 정말 이번에 뿌리 뽑자 이랬는데 5월 27일 아침에 양종찬 지부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살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그래요.
◇ 정관용> 핵심적인 일들을 맡고 있는 분인데 고용조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노조 만들면 노조파괴공작 당연히 들어오고, 식당까지 차별하고 감정적 모욕도 많이 있었겠네요.
◆ 은수미> 굉장히 많다고 해요. 가장 어려운 게 반복적으로 산재를 당해요. 말한테 물리고 낙마해서 뇌진탕하고 윗통을 벗고 보여주신 분도 있어요. 여기 갈비뼈 나가고 여기 엉덩이뼈 어떻게 되고. 그런데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뚝절뚝하면서. 그런데 이 말이 말을 제대로 훈련을 시키려면 마방과 마방 사이 간격도 중요하고 훈련 공간이 되게 커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좀 안정적으로 하는데 이게 또 이윤을 위해서 말 훈련공간은 굉장히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마필관리사가 더 힘들어지죠.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기본급이 200만 원이 일단 안 되고 말이 성적이 좋아야만이 경마말이 그때 성과급이 좀 나오는데. 부산은 그것마저도 들쭉날쭉했던 거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런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탄압받고 노조원들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은수민 의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분들 2013~2014년도에 전국마필관리사 노조도 만들고 을지로위원회도 찾아오고 참여연대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행사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마필관리사라는 직업도 세상에 알려지고 이분들의 열악한 처지가 널리 알려졌는데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악화된 상태에서 이러한 참극이 생긴 거죠.
◇ 정관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사회의 기본 입장은 이런 거예요. 마방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들의 경영자율권에 속하는 사안이다. 아주 전형적인. 특히 위험의 외주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하청, 재하청 구조로 그렇게 떠넘겨버리고. 마사회는 우리는 모른다.
◆ 은수미> 내 직원 아니다. 일을 시킬 때는 내 직원이고요. 문제가 생기면 내 직원 아니에요, 항상.
◆ 안진걸> 경마로 8조 원을 버는 공기업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기수하고 마필관리사가 내 직원 아니다, 이렇게 모른 척한다는 것 자체가 도박이라는 걸 한다는 것에 대한 비난은 차체하더라도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죠. 그래서 산재 1위, 비정규직 1위라는 오명을 오랫동안 입고 각종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았어요, 마사회가.
◆ 은수미> 맞아요. 낙하산 인사도 심하고요.
◇ 정관용> 맞아요.
◆ 안진걸> 그래서 정말 마사회를 공기업으로 둬야 되냐 이런 여론이 일 정도이고 차라리 농림부의 감독을 받게. 실질적으로 을지로위원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마필관리사 문제든 용산, 대전, 화상 도박 문제든 문제제기해도 마사회가 힘이 세요. 마사회 전회장 현명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그러니까 장관도 쩔쩔 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서 이런 외부의 비판 또 노조의 건강한 비판을 권력으로 그냥 무시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수십 년째 내려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은수미> 거기다 로비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걸핏하면 해외여행 이런 걸 접대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 정관용> 그런 걸 통해서 도심에 화상경마장 하나 더 생기면 수천 억도 버니까.
◆ 안진걸> 그러니까요. 지금 30개인데 김포에 또 늘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 정유라 씨 귀국했잖아요. 바로 그 정유라 씨한테 마사회 유명한 감독님도 보내서. 그런데 개, 돼지도 못한 처우를 받고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무상으로 마사회가 사실상 뇌물을 최순실, 정유라한테 제공하려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 아마 경마장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처음 아시게 된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국에 걸쳐서 마필관리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부산, 경남 그 지역에 약 300명 정도 근무하신다고 하니까 서울, 제주 다 합해서 한 천몇백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만 이런 조건에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특히 공공부문에서부터 없애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좀 반드시 신경이 쓰여져서 구조적인 개혁이 있기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RELNEWS:right}
◆ 안진걸> 다산콜센터 120 전화받는 분들 정규직 됐거든요. 더 친절해졌다는 거예요. 더 자기 노동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런 것처럼 이분들도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산재부터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서울 용산이나 대전처럼 도심, 학교 앞에 있는 도박장들은 좀 정리를 해 주고 폐쇄를 해서마사회가 그나마 공기업으로서 의미를 되찾기를 바란다. 간절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 정관용> 마사회 고칠 게 참 많군요.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우리 봄 개편 때문에 오늘은 일단 마지막 순서고요. 은수미 전 의원은 이제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더 이상 외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은수미>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자가 아니라.
◇ 정관용> 더 이상 외부자가 아닌 은수미 전 의원을 자르고 안진걸 사무처장은 계속 갑시다.
◆ 안진걸> 저는 살아남았나요.
◇ 정관용> 뭔가 어떤 코너의 성격을 바꿔서 다음 주 안진걸 사무처장과 만나기로 하고요. 그동안 애써준 은수미 전 의원 정말 고마웠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안진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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