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6월 5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자료사진
◇집값 과열에 가계부채 급증 (조선 중앙 한국)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오르던 집값이 서울 전역에 이어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달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0.51% 올랐고 서울 성동 광진 노원 양천 등도 많이 올랐는데 신도시와 일부 경기권 아파트값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1만 418건으로 전달에 비해 33%늘어났다.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이나 늘어났다.
◇LTV, DTI 규제 다시 조여야 하나? 정부 첫 시험대 (한국 중앙)주택담보인정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인지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첫 시험대다.
LTV, DTI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각각 70%와 60%로 완화돼 적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각각 50%였고 다음달 결정을 해야하는데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신규 부동산담보 대출 때 대출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그렇게 되면 어렵게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한국일보 등이 보도했다.
◇7일 김동연, 강경화, 김이수 청문회 (경향 한겨레 등)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7일 실시된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부도 논의된다.
이들 중에 야 3당이 타깃을 삼고 있는 후보자는 강경화 후보자인데 위장전입 탈세의혹에 국적을 포기한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이 드러난데 이어서 4일에는 1600만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큰 딸이 부산 해운대에 콘도지분 1억 3천만원에 사들여 9개월만에 파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인데 후보자측은 지분이 2명이 돼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배우자와 딸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겨레신문은 인사청문 관련 기사의 초점을 강경화 후보자에게만 맞춰 야당들이 반드시 낙마시키려고 벼르고 있다고 썼다.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논란 (한국일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덴마크 당국이 대한민국 사법기관 판단을 토대로 해서 해외 도피했던 정유라를 5개월간 체포 구금했다가 양국간 범죄인 인도절차로 국내로 강제송환했는데 정작 한국 법원이 이례적으로 풀어줘 모양새가 이상한 꼴이 됐다.
검찰쪽에선 정유라가 덴마크 법원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으니까 귀국한건데 법원이
자진귀국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리 법원이 석방하면 덴마크는 인권침해 국가고 우리는 인권보호 국가냐, 이런 식이면 사법공조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그렇지만 법원 쪽에선 덴마크의 인도 결정은 한국에 데리고 가서 수사하라는 건데 무조건 구속하라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돈봉투 만찬' 참석자가 사건수사 지휘 (한겨레)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금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반이 20일째 감찰중이고 이와 별개로 고발된 사건이 있는데, 만찬에 참석했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대검에 접수된 고발사건을 넘겨받아 자신이 지휘하는 조사1부에 배당했다는 내용이다.
1차장은 고소고발사건을 배당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자신이 지휘하는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 '셀프 배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더욱이 감찰사건이 수사로 전환되면 피조사자가 직접 사건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