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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사드 환경영향평가 사업부지? 공여부지?

대통령실

    [조간 브리핑] 사드 환경영향평가 사업부지? 공여부지?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6월 7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 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 환영일색 (모든 신문)

    문재인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애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다”
    “베트남전 용사도 파독 광부도 애국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개념을 이렇게 넓히면서 국민통합 의지를 밝힌데 대해 거의 모든 조간신문들이 사설로 다뤘고 또 높이 평가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의 말이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바 진보진영의 반쪽짜리 역사인식과 대비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다짐이 연설만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계속해서 실천되면 우리 사회에도 새로운 통합의 물결이 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 번 추념사를 통해 대통령이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고 썼고, 중앙일보도 “공감을 자아낸다”, “환영할 일이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긍정 평가했다.

    ◇ 장관 17명중 11명은 아직도 고민 중 (경향신문)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이 다돼 가지만 장관 17명 중에 11명이 아직 발표가 안됐다.

    6일에도 6개 부처 차관 인사는 발표했지만 장관 인사는 일주일째 발표하지 않고 있다.

    내각 인선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 청와대가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유효하다고 밝혔고 여기에 맞게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이미 내정됐던 청와대 수석급 참모 2명이 낙마한 것도 장관 인선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인사검증에 꽉 막힌 1기 내각 인선”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다뤘고,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와의 동거기간이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설을 실었다.

    ◇ 사드부지 3배 늘려야? (조선일보)

    (사진=자료사진)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하게 하라고 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국방부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한다.

    사드배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략 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는게 깔끔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청와대는 현 사드배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하는 것이라 이미 때를 놓쳤고, 이후에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업면적이 33만 ㎡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지만 사드부지 중에 실제로 시설공사가 필요한 사업면적은 10만㎡ 이기 때문이라는게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업면적이 아닌 공여면적 전체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보고 있는 청와대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다.

    ◇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대학도 학생도 큰 부담 (한국일보)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는데, 한국일보가 서울 주요 6개 대학 입학처장들을 인터뷰해보니 대학이나 학생 모두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면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 확대를 위해 학생부종합평가 전형을 확대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들을 냈다고 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부 평가방식이 세분화되면서 교과와 비교과, 사실상 모든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해둬야 해 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되고 사교육시장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수능 중심의 정시비중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져 재수생들이 재기할 기회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 하버드대생 10여명, SNS 때문에 입학 취소 (동아일보)

    하버드대가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채팅방에서 노골적인 성적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거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발각된 입학예정자 10여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고 한다.

    하버드대 교지인 ‘더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문제의 채팅방에서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는 물론,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이미지나 아동학대를 성적으로 흥분되는 일로 묘사한 글까지 올렸다고 한다.

    결국 하버드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10여명에게 합격 취소 통지를 보냈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수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했는데 과거 SNS에 남긴 글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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