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지정되면 주말과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해 최장 열흘 동안 쉴 수 있게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그 방향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체휴일제라는 제도가 설날하고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 이 세 번만 적용되는데 이번 추석 연휴 (개천절사이) 10월 2일이 중간에 하루 끼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공휴일제 확대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공공기관과 관공서는 적용이 되지만 민간 기업에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체공휴일제를 하면 "민간 기업들도 많이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외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강제 폐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외고나 자사고가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별한 혜택을 주고,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하려던 외고, 자사고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평가가 됐을 때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교육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을 막는 것이 공교육 혁신"이라며 "고교학점제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로 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내는 공교육 혁신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해가면서 이것도 내년 재정개혁 때 만들어야 한다"며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유도해서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