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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세 발언을 계기로 증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여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신중한 여론 접근을 하고 있다.
역대 정권의 증세 논의는 종종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면서 국정 동력을 흔들어왔다. 노무현 정권의 '종부세 악몽'이 대표적이다. 당시 야당이 종부세를 '세금폭탄'으로 맹비난했고 여론도 야당 공세에 휘둘리며 조세저항이 커졌다. 이는 결국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권 초반에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흡연율도 떨어뜨리지 못한 채 세수 증가를 위한 꼼수 증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뼈아픈 기억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도 증세 논의를 시작하되, 여론에 더욱 신경을 쓰는 분위기이다.
이에 민주당은 특정 계층을 타킷으로 하는 '부자증세'라는 프레임을 내걸기 보다는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증세를 위한 여론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CBS와의 통화에서 "국민 대부분이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저항하기 마련인데 폭넓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우호적인 여론을 이끄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은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추 대표가 제시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대기업 중에서도 '초(超)대기업'과 연 소득 5억원 이상의 극소수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실제로 추 대표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존 민주당의 안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국회에 내놓은 안은 영업이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구간을 신설해 22%에서 3%p 인상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이었다.
그런데 추 대표의 안은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한해서 25%로 인상하자는 것이어서 대상 기업이 대폭 줄었다. 지난해 민주당의 안에는 대상 기업이 440곳으로 추정됐지만, 추 대표의 안으로는 126곳만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증세안이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계적 증세에 대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성장은 없고 지출만 가득한 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를 메는 건 사전에 잘 짜인 각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며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초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증세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얼마큼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