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2일 오후 양승태 현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지명되면서 '파격 인사'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코드 인사'라고 규정하며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등 김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으며 이념적 편향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부족한 데다가 정치적 공세에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21일, 자유한국당에서는 즉각 논평을 통해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이념화를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같은날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갈지 의문"이라며 우려을 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반발 수위는 보수 야당 중에서도 한국당에서 높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의 지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이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경력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일했는데, 한국당은 이를 이념 편향 단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법연구회를 '사법부의 하나회'에 비유하며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적폐 조직이었다. 이념 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결국 국민의 지탄을 받고 해체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반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단 우리법연구회가 이념 편향 단체가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는 데다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보수 일변도가 됐다는 점에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한 통화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이념 편향 단체인지'를 묻는 질문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법연구회는) 소수자를 위한 연구 단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역임한 김 후보자는 난민 인권 등을 주로 연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통화에서 "그것은 야당 측에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념 편향적으로 판결을 해왔다면 문제지만 그 경력 자체로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대법관 13명에 대법원장 1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보수일색이라는 점 또한 한국당의 비판을 무력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임지봉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누가 봐도 보수 인사가 아니냐. 과거 정권을 거치면서 대법원 내 기수 문화나 서열 등 엘리트 중심 사고가 강조되면서 대법원 구성이 보수 일변도가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이념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대법원 내부의 적폐가 드러나지 않았냐"며 "사법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