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당초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홍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고액 증여 문제에 학벌주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다음달 10일 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강도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잇따라 제기된 의혹과 논란 모두 국민 감정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가 의혹 제기, 또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액 증여를 통한 재산 증식...쪼개기 증여 논란 가장 먼저 불거진 논란은 홍 후보자가 거액의 부동산 증여를 통해 재산이 급증한 점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홍 후보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21억7000만원 가량이었으나 2016년에는 49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4년새 28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대부분 증여로 인한 것이었다.
홍 후보자는 2014년에 장모로부터 8억4000만원의 압구정동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다. 지분을 홍 후보자와 배우자가 5대5로 나눠서 갖고 있다.
2015년에는 배우자와 딸이 서울 중구의 한 상가 건물을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4분의1씩 증여받았다. 이 때문에 홍 후보자 배우자와 딸은 재산이 각각 8억6000여만원이 늘었다.
홍 후보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쪼개기 증여 의혹이 커지고 있다. 10억원이 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40%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딸이 나눠서 증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 후보자가 비록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재벌과 부의 대물림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점에서 거액 증여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후보자 딸, 엄마에게 2억2000만원 채무...편법 증여 의혹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중학생 딸 사이의 채무도 논란거리다. 이 채무 관계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딸이 홍 후보자 배우자에게 두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등 지금 대여가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홍 후보자가 이같은 점을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012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며 "상식적인 모녀 관계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가 불법증여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중학생 딸이 제때에 이자비용을 납부했는지, 또 어떻게 이자비용을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 "명문대 안 나오면 소양 없다"에 비판 여론
홍 후보자가 학벌과 명문대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의 과거 저술 활동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홍 후보자는 1998년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서 '꼭 서울대에 가야 한다',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등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을 담았다. 또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꼭 서울대에 가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 후보자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많은 분들께 이유 여하를 떠나 사과 드린다"고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홍 후보자는 또 2000년과 2001년 논문과 저서 등에서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했다. 그는 "재벌이 끊임없는 확장으로 중소기업을 몰락시키고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금을 끌어다 써 다른 기업에 피해를 주고 결국 망할 때는 국가 경제 전체를 휘청이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이같은 입장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바로 잡는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잇따른 논란 속에 산업계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