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구글코리아 사무실
구글코리아는 2일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클릭, 검색어 조작 등에 관해 구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적극 반박에 나섰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31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을 비롯한 자사에 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답변 가운데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허위클릭, 검색어 조작 등에 관해 이 전 의장이 '구글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것', '국내에서는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아 구글코리아가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일 뿐'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글은 또 "검색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듬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재 구글코리아에는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연구하고 있는 엔지니어를 비롯해 국내 기업과 협업하여 성장 및 해외 진출을 돕는 영업/마케팅 직원들과 '구글 캠퍼스 서울' 팀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날로 성장하는 한국의 조직과 한국에 대한 기여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외에도 구글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및 기업이 브랜드를 구축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고용 증대에 기여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이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로비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책임정치센터(CRP)가 운영하는 '오픈시크릿(opensecret.org)' 사이트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이 미국 의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으로 매년 수백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구글이 1666만달러(약 185억원), 페이스북이 985만달러(약 109억원)을 사용했고, 2016년에는 구글이 1543만달러(약 172억원), 페이스북이 869만달러(약 96억 7천만원)를 사용했다. 2017년에는 3분기까지 구글이 1364만달러(약 152억원), 페이스북이 844만달러(약 94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 3분기에만 각각 417만달러(약 46억원)와 285만달러(약 21억 7천만원)의 로비자금을 사용했다. 전년대비 각각 9%, 41% 증가한 수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기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
물론 미국 정치가 정재계 및 이익단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정치로비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민주주의가 돈에 매몰되고 있다(American Democracy Is Drowning in Money)'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의 정치자금과 로비 비용의 규모가 지난 2000년 이후 갑절로 늘었다"면서 "이는 정치자금과 로비 비용의 증가는 대의 민주주의의 비용이 증가했거나 혹은 미국 정치가 갑절로 부패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디어경영학회 이상우 회장은 지난 7월 '인터넷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규제의 역설’ 세미나에서 "인터넷 시장의 경쟁에 국경은 없다. 국내 사업자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적어도 국내에서 해외사업자들과 동등한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매출과 세금, 고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출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