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논란은 적폐청산 말라는 것
- 방대한 사건, 수사팀 교체 불가
- 검사가 원세훈 무죄TF 정식멤버
- 영장발부가 사법적 1차판단이기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당시 국정원 직원들하고 검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조사받던 사람 가운데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명은 국정원 소속 변호사, 1명은 당시 댓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그러자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복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팀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배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차관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분 생각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세요. 박범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같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사람들이 연이어서 자살을 하니까 사실은 일단은 가혹한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법은 하잖아요.
◆ 박범계> 당초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권침해적인 어떠한 언동이 있었다 이런 증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는 것으로.
◆ 박범계>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나왔다라면 지금 검사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정 모 변호사의 죽음도 같은 선상에서 취급을 해야 하는데 검사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죠. 제 동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안타까운 일이고.
◇ 김현정> 변창훈 검사, 고 변창훈 검사가 동기세요?
◆ 박범계> 윤석열 지검장이나 변창훈 전 차장검사나 저나 다 같은 동기이기는 하지만 이 수사가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사라고 보지 않고요. 또 더군다나 인권침해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 김현정> 난리가 났을 거다?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부터 시작해서 수사팀을 교체해야 된다. 싹 교체해 버리자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선 윤석열 서울지검장. 이분은 4년 전에 다름 아닌 이 댓글수사를 소신 있게 밀고 나가다가 윗선에 찍혀서 밀려났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 당시를 수사하라고 칼자루를 주면 보복심리가 깔려 있지 않겠느냐, 수사가 공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범계> 일단 현재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이분들은 야당은 정 모 변호사나 또는 변 검사의 죽음 자살 이전에도 이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때마침 이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특히 검사의 자살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보복. 윤석열 지검장을 중심으로 하는 당초 원세훈 수사팀의 보복 수사의 결과라는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요.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해서 결국은 적폐청산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프레임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적폐청산에 제동 걸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던 참에 마침 이 조사받던 사람 2명이 자살을 하니까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하는 수사팀의 구성원들이 좀 희한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4년 전의 그 댓글 수사를 누가 방해했느냐 이걸 수사하고 있는 건데 4년 전의 그 댓글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이 지금 방해 사건 수사팀에도 대다수가 들어와 있다. 무슨 이런 이상한 구성이 다 있느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일단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2013년 특별수사팀에 의한 여론조작 사건이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그래서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개시가 됐고. 그 수사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여론조작과 사법방해의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고 치밀하고 전문적이어서 당초에 수사를 맡았던 팀들이 하는 것이 맡고요.
◇ 김현정>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전문가 확보가 어렵군요.
◆ 박범계> 이참에 만약 수사팀을 교체한다면 그건 수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새로운 수사팀이 그 방대한 수사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면 한 달 정도 아마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교체하라는 얘기는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법 방해라는 것은 왜 지금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지금 사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이 영장 발부를 짜게 하지 않습니까. 당장 김재철 사장 영장 기각됐잖아요.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국정원 현안 TF, 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영장이 다 발부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검사들이 법치주의를 침해한 것에 대한 일종의 사법적 판단, 1차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 김현정>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들. 법치주의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검사들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다면 이건 보통 죄다 아니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거다?
◆ 박범계> 수사의 방해 내용이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조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당시 수사를 방해받은 그 당시 수사 검사들, 공소유지 검사들이 현행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그 팀. 그 팀이 오히려 더 이 사법방해를 수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그러한 법리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분들이 자기가 당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적인 보복심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보복을 하려다 보니까 가혹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사 대상자들이 숨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지 이 흐름으로 지금 교체를 주장하시는 건데 그건 타당성 없다고 보신다고요?
◆ 박범계> 당연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 박범계> 사람인 이상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감정이라는 것은 내심의 문제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서 수사하는 데 반영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어느 모로 봐도 수사행위에 이것이 어떤 반영이 돼서 결국 인권 침해적 행위라든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그러한 증좌는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감정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정확하게 아주 꼼꼼한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 감정을 그야말로 고문을 한다든지 인권유린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그런 건 전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세요.
◆ 박범계> 수사방해를 받은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를 회복하는 관점에서는 맞다.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 의원님,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뭐냐 하면 논란과 오해의 소지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논란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오히려 적폐청산 수사를 깔끔하고 오히려 속도감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당 의원 중에도.
◆ 박범계> 우리 여당 의원님 두 분, 검사 출신의 두 분 의원님들이 일종의 고육지책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금태섭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누구시죠?
◆ 박범계> 조응천 의원이신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검찰 조직의 일선 검사들의 다소 흥분되는 분위기에 대한 일종의 진정 차원에서 또 조직, 과거에 자신이 몸 담았던 조직에 대한 걱정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첫째 이 수사를 여기서 수사팀을 교체하게 되면 저는 그건 수사를 하지 말라,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의 전문성과 이 수사의 규모의 방대함.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박 의원님. 지금 그 부분 말씀하셨죠. 금 의원과 조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일선 검사들이 지금 부글부글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인데요. 변창훈 검사. 고 변창훈 검사는 현직 검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지금 검찰에서 나오냐 하면 검사는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당시에 댓글 수사팀에 배당이 돼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 죄인이라고 하니까 오죽 억울했으면 목숨을 끊었겠느냐. 즉 정권의 하명수사가 엄연한 게 현실인데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이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 튀어나온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어찌됐든 세 분의 검사, 국정원 증거 조작 현안 TF의 정식 멤버로 가담을 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주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원세훈 수사 재판에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오로지 수사와 재판에 대한 증거조작에만 사실 몰두했던 그런 TF거든요. 여기에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정식멤버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위에서 시킨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정원장이 시킨 일이라는 것인데 과연 파견 검사, 기관을 달리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검사가 오히려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데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소신 지킨 사람도 있잖아요. 윤석열 지금 지검장. 하명수사가 내려오든 어떻든 나는 내 소신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이 엄연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말이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하실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 박범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 세 분의 검사들이 천안 TF에 파견됐던 이 세 분의 검사들이 양지회의 특별회원이었다. 그것도 비공개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 김현정> 양지회라면 원래 국정원 전 직원들이 몸 담고 있는 회인데.
◆ 박범계> 그렇죠. 골프와 콘도의 특혜를 부여받는 건데 돌아와서도 특별회원이었다는 것은 아마 다른 검사님들. 현재 있는 검찰에 있는 검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면 아마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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