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떠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파트너인 야당들의 '집안싸움'으로 난감한 상황이 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치열한 물밑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각 당이 내홍을 겪고 있어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이다.
◇ 밤낮 가리지않고 만나던 여야, 본예산 앞두고 만남 '뚝'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놓고 지난한 협상에 돌입해야 할 민주당 원내지도부들은 협상 파트너인 야당 원내지도부들을 좀처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야3당 지도부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났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여야 협상의 물줄기는 말라버린 수준이다.
최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 가동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을 뿐, 예산안이나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개략적인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올해는 추석연휴가 길고 국정감사가 늦게 끝나 예산·입법 처리 시간이 촉박한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걱정"이라며 초조함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좀처럼 야당과 접촉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당이 일찌감치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입법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각각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의 주된 파트너인 국민의당은 최근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 의원들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 및 입법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달라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상에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도 없게 됐다.
지난 9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 원내 지도부의 약속과 달리 국민의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야당에서 그나마 가장 우호적인 협상 파트너가 국민의당인데 당 내부 상황이 복잡하고 지도부들도 대표성을 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협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바른정당은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해, 더이상 원내 지도부들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 뾰족한 대책 없어…예산은 국민의당과 물밑협상, 법안은 끈질긴 설득 나설 듯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이 사분오열 되면서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뾰족한 대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 지도부 핵심 의원은 "한국당은 내부 권력다툼이 벌어졌고, 국민의당도 친안계 의원과 호남계 의원의 생각이 각각 달라 복잡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전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 등 야당의 내홍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쟁점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각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은 과반 의석 확보가 관건인 만큼 국민의당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놓고 물밑 주고받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 처리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18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강행처리가 불가능해 어떻게든 한국당과 타협점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법안들은 최대한 조용히 접근하면서 부처 장관들을 동원해 지속적인 야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의원은 "조만간 각 부처 장관들도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사람중심·소득주도 성장 등을 골자로 한 예산과 법안에 대해 국민들께 최대한 설명하고, 야당에도 대승적 협조를 거듭해서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각당의 사정들이 조금씩 있어서 만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협상을 위한 예열 단계다. 지금부터 차차 만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