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 정권교체로 우리 삶이 바뀌는 새해 됐으면
- 촛불 시민의 진화...수동적 시민은 이제 없다
- MB 다스는 개인 비리 성격 강해
- 자유한국당, 지방선거를 개헌과 함께 하면 젊은층 투표율 높아질까 우려
장예찬
- 보수, 물갈이되어 나라 중심 잡아줄 수 있는 새해 됐으면
- 넓어진 민주당의 스펙트럼...중원까지 장악
- 적폐청산 드라이브, MB 다스 증거 나오면 계속될 것
- 자유한국당, 지방선거를 개헌과 상관없는 지역 이슈화 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전 의원), 장예찬(시사평론가)
◇ 정관용> 새해 특집 시사자키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 새해 첫날이고 해서 '정권교체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안 바뀌었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최민희, 장예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관용> 두 분 올해에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 최민희, 장예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해를 맞는 소감부터.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저는 새해가 안 온 것 같아요.
◇ 정관용> 왜요?
◆ 최민희> 뭐라고 할까? 애초 제가 프로그램을 쭉 짤 때 작년 12월 19일이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짰는데 대선이 5월에 있었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최민희> 그리고는 마치 그 대선이 연말 같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정권교체가 되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제가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 뵈면 정권교체는 됐는데 내 삶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계세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최민희> 그래서 늘 민심은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한 발 앞서서 새해 과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새해에는 내 삶이 어떻게 정권교체로 바뀌는지를 느꼈으면 좋겠다, 저부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 정관용> 정치적인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게 삶하고는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장예찬 씨, 새해 소감.
◆ 장예찬> 저 같은 경우는 새해에 기대감을 좀 품고 싶은데요. 사실 보수야당이 지금 민주당 그리고 정부의 국정운영 파트너로 턱없이 부족한 역량을 지난 한 해 동안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또 조기대선 이후에 야당이 분열하고 여러 어려운 국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제1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니. 2야당 3야당이든 간에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뭐 당 지지도에서도 딱 나오잖아요.
◆ 장예찬> 아무리 합쳐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망도 상당히 어둡고요.
그러나 이제 새해부터는 좀 보수의 물갈이가 일어나서 과거의 구태 정치인들이 좀 물갈이 되고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고. 또 방송에서도 좀 예전에 박근혜 시대 하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던 분들보다는 신보수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패널들, 보수논객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해서 보수가 물갈이되어야만 여당의 든든한 국정 파트너로서 우리나라 중심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갈이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물갈이를 통해서 보수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 장예찬> 그러면 좋겠죠, 더할 나위 없죠.
◇ 정관용> 그게 이제 목표다.
◆ 최민희> 그러면 홍준표 대표님이 전면에 안 나서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정예찬 씨 생각은?
◆ 장예찬> 그런데 저 그런 질문을 다른 방송에서도 참 많이 듣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경선을 했을 때 당시 경쟁자들을 보면 춘천의 김진태 의원이나 원유철 의원, 핵무장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친박의 핵심 분들이 경선의 파트너,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됐던 것보다는 나았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위해서는 홍준표 이후의 체제를 지금부터 1월 1일부터 준비를 하고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정권교체로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안 바뀌었나. 제일 크게 바뀐 것부터 뭐라고 생각하세요?
◆ 최민희> 우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웃음)
◇ 정관용> 동어반복이구요.(웃음)
◆ 최민희> 그래서 정부 운영 방식이나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정말 바뀌어서 소통 대통령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부는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것에 부응을 한 것 같아요. 내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사회 경제 개혁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이 국회 사안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입법해야 되니까.
최민희 의원(사진=시사자키)
◆ 최민희> 그래서 체감하는 정권교체를 느끼려면 국회가 좀 더 분발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행정부에서 시행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차분하게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되게 어려운 과제인데 인천공항부터.
◇ 정관용>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 최민희>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측의 어떤 과거에 꽉 막혔던 권위주의적인 느낌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이 바뀌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려고 촛불을 드시면서 촛불을 드시는 매일매일 시민들이 진화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이고 투표로 누군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유권자를 넘어서 소통의 방식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드는 방식까지 다 바꾸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성장이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단어에 가둘 수 없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바뀌었다. 이게 가장 큰 변화 같아요.
◇ 정관용> 장예찬 씨는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보세요?
◆ 장예찬> 우선 권위주의 해체에 대해서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보수논객이라고 하고 있지만 보수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들이 이를테면 아메리카노를 들고 산책하면서 회의하는 모습.. 쇼라고 많은 비판을 했는데.
◇ 정관용> 소통이 아니라 쇼통.
◆ 장예찬>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제가 여러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 주거나 조언을 해 줄 때 그 쇼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뼛속까지 어떤 권위적인 것들이 깃들어 있는 분들은 카메라 앞에서조차도 좀 소통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를 계승했다고 말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 권위주의 해체를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부드럽게 해내는 것 같아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것이 너무 파격으로 다가와서 국민들에게도 거부감을 줬던 부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문재인 정부가 이 권위를 해체하는 모습은 상당히 부드럽게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2017년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좀 반대하는 모습도 있지만 가장 우리 행정부의 수반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부터 권위를 내려놓는 모습 칭찬해야 될 것 같고요. 정치 이념 지형에 대한 변화 한번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어떤 변화요?
◆ 장예찬> 그동안은 자유한국당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당이 있고 민주당이 통칭해서 진보로 지칭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한국당이 차지했던 보수의 영역까지 어떻게 보면 온건한 보수의 영역까지 상당히 많이 오른쪽으로 진군을 한 것 같아요.
그 대신 정의당이나 민주노총 등, 전교조랑 이쪽과 손을 잡고 있었던 왼쪽 부분을 조금 포기하면서 중도와 오른쪽으로. 중도보수쪽으로 더 많이 옮기게 되면서 확장성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같고요. 보편적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훨씬 많이 사는 포지션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치자면 이제 미국 민주당, 리버럴에 가까운 정당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은 가뜩이나 오른쪽이었는데 더 오른쪽으로 밀려버리게 됐고 그런 실정에서 중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했다. 그래서 예전처럼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로 정치이념을 나서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주당의 어떤 정권 탈환에서부터 정치지형과 국민들의 어떤 이념지형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당이 분발하지 않으면 정말 극우정당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보수언론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세력을 계속해서 진보, 좌파 심지어는 종북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비판하는데. 장예찬 씨 보기에는 민주당이 중원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셨네요.
◆ 장예찬>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그쪽으로 확장성을 가진 것 같아요.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동의하세요?
◆ 최민희>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뭔가를 평가하실 때 아, 우리 당이 아니고 이쪽 개혁세력이 아니면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 장예찬> 또 혼나는 건가요.
◇ 정관용> 견해차이가 있는 거죠.
◆ 최민희> 지금도 똑같아요. 전통적으로 보수, 중도, 진보가 3:4:3이라고 했잖아요. 보수가 3, 중도가 4, 진보가 3 이런 식이었는데. 이 구도가 이명박근혜 정부 때에는 깨졌었어요. 중도가 좁아지고 보수가 많아지고 진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저는 진보, 중도, 보수라는 그 기준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걸 촉발한 것은 역시 국민의식의 성장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보이냐면 좀 아까 정관용 박사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진보를 자유한국당이 진보, 좌파, 종북으로까지 연결을 했었잖아요.
◇ 정관용> 그렇게 비판을 하죠.
◆ 최민희> 비판을 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종북이나 좌파 프레임이 통하지 않고 있어요.
◇ 정관용> 안 먹힌다?
◆ 최민희> 안 먹히는데 계속 쓰니까 통하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미사일을 쏴도 별로 국민들께서 반응을 안 하세요.
그건 체념이라기보다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여론조사 수치가 좀 흥미로운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마다 진보, 보수 이념 성향 답변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나는 진보다가 50.5예요. 나는 보수다가 37이에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나는 진보다가 49예요. 보수다가 24. 3이에요. 이걸 보면 중도가 굉장히 옅어졌어요.
◇ 정관용> 줄어들고. 진보 쪽이 많아지고.
◆ 최민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진보, 중도, 보수를 평가를 할 때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와 있던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권세력이 진보라고 봤을 때 진보 쪽에 표를 더 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러나 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처럼 국민들의 기대감이 촛불이 지적한 적폐를 청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형이 가지만 올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기대했는데 핵심은 그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거기에서 성과가 없으면..
◆ 최민희> 성과가 없으면 이거 지키지 못할 것 같다.
◇ 정관용> 실망하게 되고.
◆ 최민희> 그런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에, 지난 연말에 이제 내 삶이 바뀌는 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식은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저는 장예찬 씨의 해석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최민희 전 의원 소개하신 나는 진보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중원세력까지로 확장했기 때문에 중도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나는 민주당 좋아, 나는 진보야, 이렇게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 최민희>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그게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그 표현이 맞는데.
◇ 정관용> 기준점이 바뀌었다?
◆ 최민희> 저는 기준점이 바뀌었는데 자꾸 정치인이나 평론을 하는 우리들이 과거 기준으로 국민들을 끼워맞추다 보니 여기에서도 역시 국민들과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오늘 이제 1월 1일이고 하니까 이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 얘기 먼저 잠깐 하고 이제 앞으로 더 바꿔가야 할 것들, 과제,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얘기냐면 ‘적폐청산’ 여기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 연말을 기점으로 아, 이제 그만하지라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얘기 좀 해봅시다.
장예찬 시사평론가(사진=시사자키)
◆ 장예찬> 제 생각에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관련해서 또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한 피의자들이 대부분 검찰에 섰고 또 몇몇은 구속이 됐고 또 누군가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또 2월 중으로 대부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굉장히 말들은 무성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찰에서 실체가 있는 증거를 잡아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고인으로 조사를 하게 되거나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적폐청산 기조가 조금 더 탄력을 얻고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테면 작년 연말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기각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또 김관진 전 국방장관 풀려난 경우도 있었고요. 그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모습들, 특검의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가 벽에 부딪치게 되면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를 원하는 여론이 적폐청산에 신경을 쓰는 여론보다 조금 더 앞서지 않겠나.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 좀 실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이 드라이브는 계속 갈 수 있다, 이것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은요?
◆ 최민희> 우선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그러니까 처음에 70%, 75% 이렇게 되다가 60%정도로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문제는 적폐청산하고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걸 뭐 적폐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개인비리나 개인의 문제점, 도덕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할 때도 당시의 여당이죠. 정동영 후보 쪽에서는 ‘크리미널’이다..
◇ 정관용> 범죄자?
◆ 최민희> 예, 범죄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사면된 정봉주 의원의 경우 BBK의 실소유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 이 발언으로.
◇ 정관용> 구속됐었죠.
◆ 최민희> 구속됐고 1년형을 살았고 심지어 10년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말하자면 MB식 괘씸죄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이고 그래서 적폐청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임기 내에 계속돼야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권부나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행위는 그거는 검찰이 수사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재발하지 않게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게 한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은 그게 제도로서, 적폐청산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제도를 마련해도요. 이게 문화로 자리잡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권 내내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MB의 경우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 BBK 주가조작에 과연 MB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냐는 얘기는 또 다른 하나의 범죄에 대한 수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피의자로 소환이 될지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과 직접적으로 적폐청산이.
◇ 정관용> 연결되는 건 아니다?
◆ 최민희> 그게 꼭 ‘이퀄’은 아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 정관용> 국민적인 의혹, 의심 이건 많으나 뭔가 잡아내야죠. 증거나 뭐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진척될 수 없는 거잖아요.
◆ 장예찬>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MB의 어떤 의혹이 적폐청산이라는 커다란 흐름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들어가면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적폐청산이라는 워딩 자체가 강한 워딩이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는 측면에서 MB를 어떻게 피의자로 소환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유야무야 되느냐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적폐청산이 성공을 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는 정말 그만 할 때가 되었다 이런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고. 정부 여당이 현재로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 많은 협상력과 협치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그 제도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협치 얘기 나온 김에 개헌, 선거제도 개혁 그다음에 각종의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들 이런 걸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통 큰 협상,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 최민희> 연말에 했습니다. 연말에 국회가 열렸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좀 굵직하고 중요한 주제들이 남아 있잖아요. 개헌,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신설 이런 것 등등.
◆ 최민희> 그런데 구체적인 법안은 논의를 해야 되지만 29일 열렸던 국회가 왜 중요하냐면 맞바꾸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국회운영위원장은 대개 여당이 해야 되죠. 청와대를 방어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고집했습니다. 그거를 민주당이 받아준 거예요.
그거 되게 뼈아픈 거거든요. 그걸 받아주면서 대신 전안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몇십 개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헌특위 시한을 연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특위 시한을 연장했다는 건 논의의 여지가 생긴 거고 홍준표 대표도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 정관용> 연말까지 하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 최민희> 그러니까 대선 때에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까지 하자고 자유한국당도 주장을 했다. 그런데 그게 잘못 판단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책임은 안 지고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 그냥 연말까지 하자는 거다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개헌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라 12월 29일날 여야가 해낸 국회를 열기 위한 양보 있잖아요.
각자 조금씩 양보한 거 이게 당연한 건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 서로가 양보하고 국회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는 건 저는 오랜만에 칭찬해 줄 일인 것 같아요.
◆ 장예찬> 사실 민주당이 많이 양보했죠. 민주당이 운영위부터 시작해서.
◇ 정관용> 지금 이 얘기가 앞으로 바뀌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 삶을 바꾸는 과제들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개정하고 제정해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 장예찬> 특히 전안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처리되지 않으면 정말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동안 묵혀왔던 어떤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뼈아픈 비판을 해야 되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양보를 통 크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말에 속도를 냈다는 부분은 오랜만에 국회를 칭찬해도 좋을 부분인 것 같고.
◇ 정관용>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저는 6월 달의 지방선거에서 과연 개헌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러기에는 정치권의 시각과 국민들이 정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 여론이나 국민여론은 개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어떤 개헌을 어떻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설득이 잘 안 이루어진 여의도 이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러나 이 특위가 연장되어서 지속적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국민들에게도 더 설득력을 가지고 국민여론이 이걸 국민투표로 부칠 만한 적기가 왔을 때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민희>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개헌은 국민적 이슈이죠. 국민적 이슈이고 여의도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제왕적 국회의원을 만드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라 국민들이 그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존권 개헌이나 기본권 개헌이나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바닥에서 굉장한 지지를 받는 개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헌이 자꾸 헷갈린 이유는 갑자기 개헌에 반대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농단 과정에서 개헌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 정관용> 못 걸었죠. 걸려고 하다가.
◆ 최민희> 걸려고 하다가 못한 사건인데 그렇게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중심이 되다 보니 국민들이 점점 관심이 없어진 그런 사안으로 보이고요.
저는 국회의원은 이게 300분의 1로 숨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를 더할 수 있는. 그런 개헌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 만약에 어떤 개헌을 바라냐 이렇게 정치권이 논의의 장,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국민을 참여시키면 그 관심은 놀랄 만큼 크다는 게 확인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 장예찬> 저는 이런 이슈에서 저희가 원자력공론화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국민들 투표하고 합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원자력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이슈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세력에서 많은 불만을 드러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개헌 이슈야말로 좀 일찍부터 그런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여건이 되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합숙토론도 하고 그 과정을 언론이 보도하게 함으로써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의 개헌에 대해서 국민이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도 하루 종일 정치방송이나 정치뉴스를 계속해서 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마는 지방분권에 대한 주장을 세밀하게 어떻게 구분할지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정말 지방선거에서 이 투표를 부치기를 원한다면 그런 공론화위원회 설치해서 설득은 정치권이 해야지 국민들 보고 알아서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설득하고 더 많이 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개헌문제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사실 탄핵을 다들 주저하고 있는데 열화와 같은 국민의 함성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는 떠밀려 탄핵을 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헌의 이슈가 그 정도의 어떤 열화와 같은 국민적 함성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래서 정치권이 조금 더 분발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얘기하다보니까 6월 지방선거 또 개헌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여야가 국회 상반기 동안에 민생개혁입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공수처 신설, 개혁입법이라든지 많이 처리해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정관용> 선거 앞두고 기싸움을 하려고.
◆ 최민희> 쉽지 않을 거고. 대개 지방선거라는 게 개혁적인 정당들, 민주당 등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율이 떨어집니다, 투표율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50대, 60대 이상의 고령 유권자가 많이 투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로서 치르지 않고 이게 전국선거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민주당은 노력을 하게 될 테고.
◇ 정관용> 그렇게 되겠죠.
◆ 최민희> 지금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하는 걸 저토록 반대하는 핵심도 그거거든요. 개헌과 연계하면 투표율이 50%밖에 안 되던 게 60%, 70% 가게 되고. 그건 결국 젊은층이 나온다는 거니까 분리해서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그만큼 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더 정치화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전망이시죠?
◆ 장예찬>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실험을 시도하거나 이를테면 정부가 예산 보따리를 푸는 것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협상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쟁점화를 해서 정쟁 모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유한국당 정치적으로 간단히 분석하면 전국선거가 되면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욱더 패색이 짙어집니다. 반드시 지역 밀착형 이슈로 선거를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삶을 진짜 많이 바꾸어내는 그런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이후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말씀까지 오늘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민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장예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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