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친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최경환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검찰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탄국회' 그늘에 숨어 구속을 피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첫 현역의원이 됐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최경환 의원="" 구속=""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인가?="">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최경환 의원 결국 구속됐다?= 그렇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심사를 거쳐서 오늘 새벽 1시가 임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 최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까지 말했는데?=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의혹이 제기됐을때부터 강력히 부인해왔다.
최 의원은 특히 특활비 1억원 수수 사실이 불거진 직후 보좌진에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여자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국정원 특수활동비 집행 문건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통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 검찰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2015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사건', '간첩조작 사건'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에서 국정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국정원은 실무진에서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어려워지자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 부총리에게 직접 예산 증액을 청탁했고 기재부는 전년대비 472억원 증액한 국정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 전 원장은 한 달 뒤인 10월,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했고,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기조실장한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다발이 든 서류 가방을 전달받은 최 의원은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외에도 다른 의혹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렇다. 최 의원은 구속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며 '친박실세'로 불렸고, 박 전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인사였다고 알려질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대권에 도전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는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으며 전폭적인 신임을 얻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친박계 몫'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최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롯데그룹 50억 수수설에서부터 한진해운 사태를 키웠다는 의혹에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결정관련 의혹, 그리고 단군이래 최대 국부유출사건이라는 '해외자원개발 5인방'으로 불리며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검찰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서는 거냐?= 검찰의 입장은 아직 신중하다.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하다가 최 의원 관련이 나와서 수사를 한 것이지 최경환 의원을 타깃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다"면서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따라가다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최 의원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검의 한 핵심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건 없는 걸로 안다"면서 "이번 수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이므로 지금 수사팀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원론적이지만 별도의 혐의가 나올 경우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또 다른 수사를 하다가 최경환 의원의 혐의가 나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면서 "우병우도 국정원 수사를 하다가 사찰지시를 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해 최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도 "'수사는 생물'이라면서 지금 당장은 수사를 하는 게 없지만 다른 수사를 하다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 국정원 특활비 관련 수사는 마무리 되는 건가?=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마지막 퍼즐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만 남은 상태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대통령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진=윤창원 기자, 박종민 기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이번주 중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74)과 이병기 전 원장(71), 이병호 전 원장(78)으로부터 4년 동안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상납하거나 받은 혐의 등을 확읺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정원 적폐수사는 국정원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이었지만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검찰이 별도 인지로 수사성과를 낸 것이어서 적폐청산 수사의 최대 성과물로 손꼽힌다.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또다른 친박계 이우현 의원도 구속됐는데 친박계는 이렇게 소멸하는 거냐?= 이우현 의원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친박계인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는 사실상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친박계 좌장으로 통하는 최 의원은 정치권에 몸담은 이후 줄곧 친박 실세로 분류돼왔다. 이 의원은 친박계의 또다른 좌장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2일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되돌아갈 때 현장에 마중나갔던 '진박 의원' 그룹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신박(新박근혜)로 불리던 원유철 의원도 전 보좌관의 뇌물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친박계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패배했고 남은 친박들은 이른바 '멀박(멀어진 친박)'으로 태도를 전환하면서 중립 혹은 친홍(親홍준표)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진박그룹'으로 분류됐던 의원들 중 윤상현 의원과 한선교, 김태흠, 이장우, 박대출 의원 등이 남아있지만 이미 '친홍'으로 말을 갈아탔거나 각자도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