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박 4일' 회담? 이번에도 가능할 수도
- 장·차관 '이례적' 동석, 이후 회담도 고려
- 의제 제한은 없어.. 북핵 논의도 가능
- 단, 합의문에 담기기는 어려워 보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민주당 의원)
10시에 만납니다. 남과 북.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뿐만 아니라 얘기가 조금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통일부 발표가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논의가 있을 거다' 이런 공식 입장이 나왔죠.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사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게 '한미 공조 깨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간질 전략 아니냐' 미국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아니다, 나 이 대화 지지한다, 100% 지지한다’라고까지 말하면서 한마디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이번 회담의 판이 커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항상 변수가 있었죠. 이분과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외교 전문가 홍익표 의원 연결해 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회담 시작 시간은 10시. 마감 시간은 따로 없다면서요.
◆ 홍익표> 보통 남북 회담의 마감 시간은 회담이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2015년 생각해 보면 그때 무박 4일 동안 진행이 됐었어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건 그 당시가 좀 이례적이었던 것이고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회담을 할 때에도 통상적으로 한 2박 3일이면 하루 정도 연장하거나 또는 마지막 하루나 또 이틀 정도는 거의 한 40여 시간 이상을 밤새면서 계속 회담을 진행한 적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사진=자료사진)
◆ 홍익표> 회담 분위기나 논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쉽게 점치기는 어렵고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분위기 좋으면 무박 4일로도 진행이 되고 분위기가 싸해지면 순식간에 닫히기도 하는 게 그렇게 변수가 많은 게 남북회담이기는 하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회담장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체부 차관 그리고 국무총리실 감사, 평창 관계자. 이렇게 참석을 하고 북한은 리선권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전종수 부위원장, 황충성 총무, 체육계 인사 2명. 5:5:0입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홍 의원님, 이분들, 이 인물들 면면을 보면 좀 분위기 예측이 가능한가요?
◆ 홍익표> 일단은 아까 처음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올림픽에 우선 주력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폭넓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구성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측의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그다음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또 같이 나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 김현정> 그렇죠. 장,차관이 함께 나가는 게 아주 이례적입니다, 통일부에서.
◆ 홍익표> 통상적으로 장관이 나가면 차관이 서울을 지키면서 본부 상황실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내용은 천해성 차관이 나가는 이유가 이후의 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갈 때 실무적으로 회담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회담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차후 여러 다양한 형태의 실무회담에 천해성 차관을 대표급으로 어떤 염두에 두고 있는 구상이 아닌가. 그런 추후 회담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그다음에 김기용 평창조직위 기획사무처장인데요. 두 분은 그야말로 현안인 평창올림픽과 관련돼있고 안문현 총리실 심의관은 아마 전반적으로 두 가지를 다 백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는 통일부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총리실 차원의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 평창올림픽도 총리실에서 진행이 되는거죠.
반면에 북측의 5명의 대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이 2명이 나오는데요.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작년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회 격이죠. 기존에 당의 통전부(통일전선부) 산하기구에서 이제는 국가의 국무위원회의 직할의 국가기구로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부의 파트너로 이미 염두에 둔 북한이 이후에 남북 대화에서 사실 북한 내각에서는 남북 통일부의 상응하는 파트너가 없거든요. 그걸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고요. 특히 전종수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남북 대화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담을 실무적으로 이끌어간다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전종수 부위원장 말이에요, 홍 의원님. 지난 2015년에도 나왔었어요, 차관급 당국 회담 대표로. 그런데 개성공단 문제를 걸면서 회담 결렬시켰던 장본인이 이 사람이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이번에도 뭔가 좀 태클 걸면서 압박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 홍익표> 그게 전종수 부위원장 개인의 선택이 아니죠. 우리도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이 가고 또 천해성 차관이 혼자 가서 독단적으로 회담을 풀거나 회담을 또 정부의 지침 없이 변경시켜내지는 않습니다. 즉 전종수 부위원장이 당시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일정한 역할 분담을 했고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전종수 씨가 대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마 장관과 차관하고도 아마 잘 아는 사이일 겁니다.
◇ 김현정> 제일 관심사는 의제입니다, 의제. 뭘 논의할 것이냐. 평창올림픽은 당연한 주 의제니까 논외로 하고요. 평창올림픽 넘어서는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 홍익표> 저는 이번 회담의 의제의 제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없다고요? 제한 없다고요? 그러다 북핵 문제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 홍익표 의원
◆ 홍익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합의문에 담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얘기는 하되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을 거다.
◆ 홍익표> 얘기는 하되 합의문에 담긴다는 것은 합의하거나 서로 일정한 진전이 있던 것들이 합의문이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합의문에 내용이 없다고 해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회담을 내용을 잘 이해 못 하는 경우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데. 회담에서 모든 내용은 다 논의가 될 겁니다. 즉 테이블에 올라가는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고. 즉 우리가 관심 있는 사안은 다 얘기할 거고요. 북도 자기들이 관심 있는 내용은 다 얘기할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서로 정돈되고 일정한 합의 수준에 이른 내용들은 합의문에 담기게 됩니다. 합의문에 담기지 않는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추가 회담 또는 이후의 회담에서 계속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기만 한다면 저는 이번 회담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합의문에 담길 수 있는 건 뭔가. 우선 이산가족 상봉 문제. 제가 지난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인터뷰 했을 때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유보적으로 답하시는데 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언급하시더라고요. 이산가족 상봉까지는 담긴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홍익표> 글쎄요. 지금 회담 시작도 안 했는데...
◇ 김현정>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 홍익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강경화 장관의 말씀은 100% 확신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정부 측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제 느낌은 기대할 만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 정도는 통했다라는 느낌 받았는데 이게 맞았으면 좋겠네요.
◆ 홍익표> 저도 이산가족 상봉은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잘 되면 빠르면 한 3월 중순 정도 전후해서 우리가 준비 시점을 감안하면 그때도 평창올림픽 기간이거든요. 패럴림픽 중간 가운데. 그때쯤에서 한다면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3월에도 가능하다, 서두르기만 한다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 이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UN 경제 제재 상태에서 북한이 사실 경제가 어렵고 개성공단 재개하자는 얘기는 먼저 할 수 있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좀 난감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개성공단 얘기가 현안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 북한도 현재 우리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개성공단 문제가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경제제재 차원에서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전임 정부에서 그것이 어떤 충분한 절차적 과정이나 동의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현재 그런 상태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이 원한다고 해서 이걸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을 북한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국제 사회의 관계를 고려할 때.
◆ 홍익표> 그렇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남북간의 교류 협력, 경제 협력을 포함한 교류 협력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은 높고요. 우리는 일정하게 핵 문제나 또는 특히 북미간의 대화.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북한도 납득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술술 논의하다가 말입니다. 갑자기 북한이 어떤 전제조건. 보상 같은 걸 들이밀 가능성은 없을까요?
◆ 홍익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쭉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소위 최고 지도자죠,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육성을 통해서 대남 정책.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 걸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어떤 작은 사안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도 지금 신년사에서 보면 한미 군사훈련, 사드, 미국 군사장비 반입을 걷어치워라.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만약에 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홍익표> 그 문제는 분명히 제기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북한이 제기할 겁니다, 북한 관심사를. 다만 그런 문제로 이번 회담을 깨지는 않는다는 거죠.
◇ 김현정> 깨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방향은 정해 줬기 때문에, 이거 하라고.
◆ 홍익표> 그리고 일단 우리 정부가 나름 한미 당국이 지금 성의를 보인 거 아니겠어요? 북한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지만 훈련 자체가 지금 연기돼 있는 상태고 훈련이 연기된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한미 군사 훈련이나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하면 그것이 누구의 표현에는 조정이고 누구에 의해서는 축소 훈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걸 우리가 북한에게 상황을 설득하면서 특히 이 문제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북한과 미국간의 여러 가지 대화 채널에서 함께 병행 논의될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상황은 미국과의 자기들 나름대로 대화채널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하나만 여쭐게요, 홍 의원님. 고위급 인사. 예를 들면 김여정 같은 사람이 평창을 방문할 가능성. 있습니까?
◆ 홍익표> 글쎄요. 그거는 저는 너무 깜짝쇼 같고요. 우리나라의 관심사라서 그런데요. 저는 가급적 일반적으로 보면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깜짝 방문이라면 저는 남북 관계나 여러 가지 사후 관계를 고려할 때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급이 온다면 우리로서는 최상의 파트너가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회담 지켜보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