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식 개혁방안 발표를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칼을 먼저 뽑아들었지만 정작 이를 법안으로 완성해야할 국회에서는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청와대가 정치권과의 사전 조율 없이 민정수석 주도하에 개혁안을 선(先) 발표한 것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특히, 한국당은 청와대의 일방적 발표에 대한 사과가 없을 때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정상 가동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현재 여야 구도상 청와대 개혁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조정되는 것은 물론, 결론을 내기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민정수석의 이례적인 발표에 야3당 "靑 가이드라인 제시" 비판청와대가 휴일에 깜작 발표한 권력구조 개혁안은 발표 방식도 내용도 상당한 충격이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두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내놓은 개혁안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안을 담고 있었다.
권력기관 개혁안은 문재인 정부의 주된 국정과제이긴 했지만 이를 민정수석이 한꺼번에 묶어 발표한데다 관계 기관과의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에 이관하고, 검찰에 경제 및 금융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는 방안은 내용적으로 파격적이다.
청와대가 자신의 패를 꺼내들자 야당은 '가이드라인'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개혁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청와대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 3당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접근하기로 결의한 마당에, 청와대가 뒷북을 치면서까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대한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 한국당 일정 불참 시사하며 배수진, 본격 기싸움 벌일 듯결국 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성의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법개혁특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발촉한지 하루만에 뒤통수를 쳤다"며 "청와대가 영화 198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얘기하며 감성팔이로 개혁안을 반대하면 반개혁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보이콧을 불사하겠다며 항의하고 있는 만큼 사개특위는 산적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에서 가장 시급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경우 야당이 처장을 추천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제안했지만 원내지도부가 설치 반대로 돌아서며 이마저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제)을 검토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높은 만큼 사개특위 논의를 마냥 미루기는 어려운 처지이다.
사개특위 시한이 6월까지로 한정돼 있어 지방선거 전에 국민에게 보여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은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3월 말에서 4월 초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여야가 공히 노력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옥상옥' 논란과 경찰의 비대한 기능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논의를 조만간에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안도 반대하고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쳐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어느정도 냉전 기간을 거친 뒤에는 여야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물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한 의원은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가 일단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의제를 띄운 만큼 이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개헌과 맞물려서 막판에는 정치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