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단축="" 찬성="">
-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도 고려해야
- 병력 체계 근본적 재검토 필요
- 안보 상황 적정 병력, 30만이면 된다
<군 복무="" 단축="" 반대="">
- 인구절벽시대, 62만명 → 50만명 단축?
- 숙련도는 보강 가능해도 '숫자'는 안돼
- 안보 상황 위중.. 이상과 현실은 달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재판정에 올려놓고 양쪽 패널의 주장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판결 내려주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너죠. 그런데요. 어제 하루 종일 정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 한 언론사에서 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안을 곧 발표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입대부터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 됩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재판정에 올리려다 보니까 우리 재판정의 고정 식구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보다는 군사 전문가들을 모셔서 본격 토론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노변, 백변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페셜 재판정을 마련해 봤습니다. 패널 두 분부터 소개를 할게요. 먼저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님 어서오세요.
◆ 신인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어서 오십시오.
◆ 정욱식> 반갑습니다.
◇ 김현정> 두 분 다 네트워크시네요. (웃음) 원래 군사단체이시죠, 관련된 시민단체는 네트워크 써야 돼요?
◆ 신인균> 아무래도 연대를 중시하니까. (웃음)
◇ 김현정> 같은 네트워크이신데 지금 의견은 반대신 거죠?
◆ 신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선 신인균 대표님 어디서 복무하셨요?
◆ 신인균> 육군 병장.
◇ 김현정> 몇 개월 근무하셨어요?
◆ 신인균> 29개월.
◇ 김현정> 29개월. 지역도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신인균> 저는 남부지방에서. 편한 데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러시네요, 최전방은 아니시네요. 29개월. 정 대표님 어디서 얼마나 계셨어요?
◆ 정욱식> 저는 18개월 동안 매일 출퇴근을 했었고요. 올림픽 부대라고 하는 72사단 송추방위라고 예전에 좀 굉장히 악명을 떨쳤던 방위 출신입니다.
◇ 김현정> 개인적인 복무 환경과는 상관없이 오늘 의견 내시는 거죠. 3개월 단축안. 사실은 지금 국방부는 확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확정은 아니라고 보도를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선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미루어 볼 때는 가능성 높은 거죠, 신 대표님?
◆ 신인균> 거의 확정돼 있는 것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국방계획 2.0'이라고 해서 3월달에 의견을 확정합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 지금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안이 아마도.
◇ 김현정> 새나간 거예요, 언론으로?
◆ 신인균> 기자의 취재력에 의해서 새나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의 확정 직전까지 온 것 맞다.
◆ 신인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군 복무기간을 어느 정도 단축하냐면 2020년 입대부터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복무입니다. 특히 군대 다녀오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의견들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군대 가야 될 분들도 의견 주시고. 아들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의견을 주십시오. #1212, 카톡, 레인보우,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문자 열어놓고 두 분의 의견부터 묻겠습니다. 정욱식 대표님 어느 쪽이세요?
◆ 정욱식> 저는 기본적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안은 조금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지금 현행을 ‘징병제’에 기반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공론화할 때가 왔다. 오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18개월도 너무 많다, 더 줄여도 된다?
◆ 정욱식> 단기적으로 가령 12개월 정도로 줄이고 일부 경력은 직업 군인으로 대체하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식 등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사회로 우리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12개월도 가능한데 18개월이면 상당히 넉넉하게 준 거다, 이렇게.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 단축 찬성. 정 대표, 정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신인균 대표님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 신인균> 저는 반대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군에 간 지 한 네댓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혜택을 보면 빨리 제대를 하고요.
◇ 김현정> 왜냐하면 여러분, 2016년 입대한 사람부터 이게 적용을 받는대요. 딱 18개월은 아니지만 조금씩 줄여준답니다.
◆ 신인균> 2016년 하반기에 우리 아들이 큰애가 됐고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개혁 2.0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절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출산율 저하 때문에 젊은이들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62만 명의 군대를 50만 명으로 줄이자 이게 이제 국방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인구절벽 때문에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복무기간까지 단축시키면 인위적으로 더 또 줄여버리는 거죠.
◇ 김현정> 거기까지만. 지금 핵심적인 거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반대, 유지, 신 대표, 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문자. #1212입니다. 신 대표님. 18개월은 정말 안 되겠어요? 아까 정 대표님은 18개월보다 더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 신인균> 아주 이상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있으니까.
◇ 김현정> 그러면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 신인균> 병력 숫자가 줄어서 안 됩니다. 저는 전투력이 줄어들어서 안 된다보다는 병력 숫자가 줄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절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잖아요. 거기다가 3개월을 더 줄여버리면 한 달에 1만 명씩 줄어버려요.
◇ 김현정> 그러니까 병력도 주는데다가 숙련도도 떨어진다.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 신인균> 숙련도 떨어지는 것은 장비의 질로서 보강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것은 부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50km만 밀리면 서울이 함락되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이기려면 180km을 전진을 해야 돼요. 남과 북이 조건이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50km. 자칫 방심하면 밀리게 되는데 그것이 숫자로 떼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죠. 이라크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정 대표님.
◆ 정욱식> 안보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 건설 체계 특히 병력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이렇게 남침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닌 것이고요. 이미 현대전의 양상은 크게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무기 체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특히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도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 탄두 중량 해제도 받아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군사력 건설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시기인데 굉장히 어떤 구시대적인 그런 어떤 징병제에 의존하는.
또 장기간 복무에 의존하는 이런 어떤 병력 수급 체계로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안보상황에 걸맞은 그런 한국의 군사력 건설이 가능한 것이냐. 여기 일종에 제로베이스부터 병력 지대를 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대군을 고집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한국의 안보 필요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병력수가 인구 대비로 한다면 한 1.2% 정도됩니다.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OECD 국가 평균이 한 0.3%.
◇ 김현정> 1.2%면 굉장히 높은 거군요, 비교했을 때.
◆ 정욱식>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제도. 더 나아가서 모병제로 검토를 하면서 과연 미래의 한국의 안보 상황에 걸맞은 적정 병력수가 얼마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30만 정도면 된다.
◆ 정욱식> 그것도 많은 것이죠.
◇ 김현정> 아까 신 대표는 50만도 큰일 났다 하셨는데요.
◆ 정욱식> 이미 병력수로 전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지 한참 돼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병력수로 전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30만도 충분하다. 신 대표님 지금 살짝 웃고 계세요.
◆ 신인균> 30만을 다 전투부대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30만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해군이 해병대 포함해서 한 7만 명 가까이 되고 또 공군이 6만 8000명. 그러면 해군, 공군 안 줄이지 않습니까?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해군, 공군 빼면 육군을 지금 정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육군을 한 15만 명으로 해야 되는데 사령부나 참모부서, 그리고 기획부서, 교육부서 어쩔 수 없이 내근직 또는 전투보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투부대가 한 5만 명, 6만 명 이 정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군부대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무기가 최첨단 화되면.
◆ 정욱식> 비전투 관리병 같은 경우에도 이 숫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일종의 민관화하는 방안도 있는 것이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군인이 하던 역할들을 기계가 대체하는 부분들도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 정욱식> 앞으로 비전투 관리병 같은 경우에도 이 숫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일종에 민간화하는 방안도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군인이 하던 역할들을 기계가 대체하는 부분들도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최첨단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욱식> 전투 역할뿐만 아니라 비전투 역할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많이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기준, 과거의 기준으로 30만 병력이 적다, 많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 김현정> 신 대표님.
◆ 신인균> 4차 산업혁명으로 대체될 것이다, 될 것이다. 예상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게요. 병력이 줄어드니까 원래 모토는 첨단 전력으로 대체하겠다. 그래서 전력 부족분을 상쇄하겠다. 이게 국방개혁의 모체인데. 예를 들어서 2018년 현재 육군의 전체 예산 19조 7000억 원이에요. 그 중에서 그럼 전력을 증강하려면 첨단 무기를 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 구매 예산이 4조 8700억 원인데 여기에 전년도 대비 3400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수 정권이 안보, 안보 하면서 국방비를 3%, 4% 이하 이렇게밖에 안 올렸다. 그러나 우리 진보 정부는 오히려 더 국방을 생각한다 해서 8% 이상을 국방예산 올리겠다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전부 다 전력 투자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장병들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에 한 16, 7만 원에서 올해 40만 6000원으로 오릅니다.
◇ 김현정> 병장 기준 40만원 됩니다, 올해부터.
◆ 신인균> 40만 6000원. 그러니까 이 장병들, 육군에서 병사들 월급 오르는 것만 해도 6300억원이 올라요.
◇ 김현정> 잠깐만요. 월급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약간 다른 길로 흐르는 것이긴 한데.
◆ 신인균> 6300억 원이 올라요. 그런데 전력 투자비를 3400억원밖에 안 올리면서 그 엄청난 국방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증액시켜놓고 그중에서 절대 다수를 병사들 봉급 올리는 것으로 써버렸다는 말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신 대표님은 봉급 올리는 것도 반대?
◆ 신인균> 봉급을 올려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국방 예산을 더 올려야지 국방 예산 8%. 우리는 보수정권보다 더 많이 올린다 라고 하고는.
◇ 김현정> 무기 살 돈 없다.
◆ 신인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 정욱식> 통계 이념을 지금 육군에 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육군에만 한정하신 거예요. 전력 투자비하고 인건비.
◆ 신인균> 왜냐하면 병력이 육군만 줄어드니까.
◆ 정욱식>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전체 국방비에서 이른바 방위력 개선비. 주로 이제 무기 구매하는 데 쓰이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전체로 보면.
◆ 정욱식> 사병의 임금은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장 기준으로 해서 2배 이상으로 오르면서 이게 굉장히 국방비 인상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병의 급여는 워낙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1, 20만 원 올린다 해서 전체 국방비 증액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병력, 전력 개선에 우선순위 투입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던 공군력, 해군력. 이쪽은 육군보다 많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육군 따로, 공군 따로, 해군 따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합동전력, 통합전력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육군의 전력 투자비가 이렇게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첨단 과학군화 되는 데 있어서 이게 구호와 현실에 괴리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이죠.
◆ 신인균> 군이 전력 투자하는 데 7.6%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아, 이 정도면 어쩌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의외로 병사들 봉급으로 상당 부분 지출이 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신인균> 제가 왜 육군 이야기를 하냐. 병력 감축의 거의 100%가 육군에서 감축되기 때문에 육군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서 병력이 줄어드는 게 큰 문제라는 게 신 대표님 생각이거든요. 신 대표, 단축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병력이 줄어드는 건 큰 문제다. 하지만 정욱식 대표께서는 병력이 더 줄어도 상관없다. 충분히 최신, 최첨단 무기라든지 시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있다. 이 판단 자체가 두 분이 다르신 거예요. 여러분, 단축 찬성 이러면 정 대표 찬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견은,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숙련도 문제를 제일 많이 지적하세요. 청취자 정광주 님. 18개월이면 말입니다. 숙련된 업무수행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이분은 자신의 군대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년 정도 적응하느라고 이런저런 보내고 나면 금세 1년 가버리는데 6개월 가지고서는 그걸 응용하고 이러기에는 부족하다. 정 대표님께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정욱식> 이게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또 이제 병과에 따라 차이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숙련도에 대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신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이 기계화되는 부분에서 대체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훈련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력을 좀 더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그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 군인을 좀 충당을 함으로써.
◇ 김현정> 직업군인을 늘린다.
◆ 정욱식> 좀 더 보다 숙련된 그리고 안정화된 병력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어떤 세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을 한다라고 한다면 숙련도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신 대표님.
◆ 신인균> 숙련도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는 기후가 사계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여름과 겨울입니다. 그래서 혹서기 훈련, 혹한기 훈련을 따로 하죠. 그런데 18개월을 하게 되면 겨울을 한 번밖에 지낼 수 없어요. 여름을 한 번밖에 지낼 수 없어요. 첫 여름은 사실은 배우느라고 어영부영 어리바리 지나갈 수 있고.
◇ 김현정> 어영부영.
◆ 신인균> 어영부영 아니라 어리바리.
◇ 김현정> 어리바리 적응 기간.
◆ 신인균> 그런데 그 다음 계절이 와야 처음에 배웠던 훈련했던 그것이 제대로 숙련병이 되는데. 우리는 18개월로 가면 이걸 한 번밖에 계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 그 말씀...
◇ 김현정> 아까 무기 같은 걸로 기간이 단축되는 거거든요.
◆ 신인균> 무기는 그래서 무기로 기간 단축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산을 엉뚱한 데다가 병사 봉급 대는 데다가 쓰기 때문에 무기도 안 사주고 있고. 세 번째, 직업군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직업군인도 원래 국방개혁에는 지금 현재 간부, 부사관, 장교 같은 간부가 한 13만 명 되는데 그걸 15만 명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병사 줄어드는 것을 간부로, 숙련된 간부로 대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고용 창출하느라고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육군에서도 아니, 우리 군에서도 2350명 정도의 부사관을 늘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 기재부에서 예산이 깎여가지고 2100명 정도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더 이상 증원 없다. 국방개혁에서 그래서 원래 15만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13만 2000명으로 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 첨단 무기 사주고 숙련된 간부 늘리고 하면 됩니다.
◇ 김현정> 너무 이상적이다?
◆ 신인균> 그런데 무기 안 사주고 숙련된 간부 안 늘리고 하면서 병력 감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김현정> 아까 신 대표 편에 선 청취자 문자 읽었고요. 이번에는 정 대표 편에 선 청취자 문자 하나 읽어볼게요. 최선웅 님. 꽃다운 나이에 남자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방송용어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개고생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외치면서 왜 병역 문제는 성역화시키면서 강요합니까? 이 분은 전반적으로 고치자는 데 찬성하신대요. 심지어 이분은 모병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상 팽팽합니다. 상당히 팽팽합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두 분께 그러면 적절한 (군복무) 개월수는 어느 정도인가 여쭐게요. 아까 정 대표님은 복무기간 12개월? 육군 기준 12개월?
◆ 정욱식> 그렇습니다. 12개월 플러스하면서 모병제 요소를 좀 도입하는.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적정 병력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론화해 보자. 현재 한 60여만 명 정도 되는데.
◇ 김현정>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몇 개월? 18개월?
◆ 정욱식> 12개월로 줄이고 직업군인 일부 보충을 하게 되면서 한 50만 정도로 앞으로 10년 뒤 유지하고 10년 후에는 30만으로 감군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신 대표님은.
◆ 신인균> 저는 동결하는데, 지금 인구 절벽으로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현역 판정률이라는 걸 높여버려요. 그래서 마음이나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원래 군에는 안 가야 되는데 군에 보내버려요. 과거에 이 제도를 만들던 86세대들, 저희들이 군대 갈 때는 현역을 50% 이하만 갔습니다. 지금은 90% 이상까지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 사고는 누가 감당합니까? 전투력, 다운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집계 종료합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군 복무기간 단축 18개월. 육군 기준입니다. 18개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상당히 팽팽하게 왔어요. 사실은 오차범위까지 생각하면 거의 뭐... 찬성 46%, 반대 54%.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반대 쪽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셨습니다.
◆ 신인균> 감사합니다. CBS가 약간 진보 성향을 띤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들도 그런 쪽으로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보를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 튼튼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신 대표님 말씀 조금 많이 하셨어요. 정 대표님보다.
◆ 정욱식> 저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 대표님께 축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군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적었던 것은 제가 토론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오늘이 사실 1차 토론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끝낼 토론은 아닌 것 같고. 두 분 모시고 한번 2차 토론 또 마련해 볼게요.
◆ 신인균> 세부 조절해가지고.
◇ 김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신인균> 감사합니다.
◆ 정욱식>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스페셜 라디오 재판정. 정욱식 대표,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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