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C-Span 제공)
"이것은 삼성과 엘지가 미국에 주요 세탁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최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즉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문서에 서명하면서, 삼성과 LG를 콕 집어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제조업체들이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올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며 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규제 위반 없이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미국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수입 철강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조치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 다른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를 거론하면서 “지금의 협정은 재앙이며 우리는 새로운 협정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면서 수입산 세탁기는 첫해에는 저율관세할당 기준이 되는 120만대까지는 20%의 관세를 매기고,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50%의 고율관세가 부과된다. 또 5만개를 넘어가는 부품에 대해서도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2년차와 3년차에는 첫 120만대에 대해서는 각각 18%와 16%의 관세를, 초과 수입분에 대해서는 45%와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품에 대해서는 2년 차에는 7만개 초과분에 대해 45%, 3년 차에는 9만개 초과분에 대해 40%의 관세가 적용된다.
수입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넘어가는 경우,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