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정부는 김여정 특사 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대화 분위기를 이어 나갈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필요한 경우 북한이 전례없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 성과를 통일부는 이 한마디로 정리했다. 그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으로 만들어진 이같은 대화의 모멘텀을 반드시 북미대화로 까지 이어 나가야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대화를 이끌어 낸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을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등 탄력적인 상호 견인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남북 고위급회담 등 남북 당국간 대화가 지속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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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한 협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시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미국과의 협의없이도 남북이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신뢰회복 조치부터 풀어나가자고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과 동시에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해간다는 원칙아래 우선 남북 당국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조치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 9일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에 제안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북송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이번 '김여정 특사' 방문을 계기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와함께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지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오후 강원 강릉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주재 북측고위급대표단 만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 기획사무처장. (사진=박종민 기자)
통일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의 요청으로 북한 모자보건 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통일부는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국제기구와 계속 협의해 오고 있고, 앞으로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월 9일 장관급 회담 합의 사항 중 유일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군사당국자간 회담도 정부의 액션 플랜에는 들어있다.
당시 남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당초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필요한 신변안전 보장 등 실무논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미 해소된 상황이다.
이에따라 군사당국간 회담이 열린다면 '최전방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상호 비방 중지 등 긴장 완화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한 후 대북 제의를 처음 한 게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 회담이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며 "인도적 사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현안에 대해 우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간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도 지원할 방침이다.
'4월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와 '6월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등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북한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예정돼있다.
이와함께 통일부 천해성 차관은 13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14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차례로 만나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 결과를 설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