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자수 타이밍 놓쳐…구속 불가피
- 정치보복?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뿐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 靑 주도 개헌? 한국당 '직무유기' 책임도
- 투표 미뤄지더라도 여야 '합의' 가장 중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전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가 준비하는 금요일의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아무개. 오늘은 월간 유인태편. 유인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까지만 해도 꽃샘추위가 대단하더니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죠?
◆ 유인태> 좀 풀린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유 의원님?
◆ 유인태> 좋기야 가을이 좋죠. 그런데 봄은 별로 좀 안 좋아해요.
◇ 김현정> 왜요?
◆ 유인태> 우리가 봄에는 젊은 시절에 하도 끌려가서 많이 고문 당하고 했던. 저는 봄 되면 몸살을 앓죠.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봄에. 4월, 5월 이때가 젊은 시절 봄을 주로 어디 가서 두드려맞고 세월을 많이 보내서.
◇ 김현정>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하실 정도로 트라우마가. 저는 밝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웃음) 어쨌든 중요한 것들이 봄이 시작하자마자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역시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동부구치소로 어젯밤 향했습니다. 보셨죠?
◆ 유인태> 네, 봤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셨어요?
◆ 유인태> 착잡하데요. 국가적인 불행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국민에게 고백을 하고 좀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구속이 집행이 될 때 되더라도 저는 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본인이 만들어주기를 사실 바랐어요.
◇ 김현정>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은 본인이 소환조사 받았을 때 인정을 했다면 도주 우려 없고 혐의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이고 하면 불구속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거든요. 왜 인정을 안 했는지가 답답하다, 안타깝다?
◆ 유인태> 그런데 그걸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여러 사람들이 아마 전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다스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백을 하고 나머지 법리적으로 다툴 건 다퉈라 했는데 그쪽 반응이 시기가 너무 늦었다.
◇ 김현정>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유인태> 이제 와서 그동안 해 놓은 얘기들이... 저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핵심 측근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전달을 했더랬어요.
◇ 김현정> 유인태 의원도 직접 하셨어요? 인정해라 이쯤도 됐는데, 하고.
◆ 유인태> 그런데 그 친구 얘기가 유 선배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충고를 들었다. 그런데 그동안 해 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 김현정> 너무 많죠. '왜 나한테 묻느냐, 내 거 아니다' 라고 계속 해 왔죠.
◆ 유인태> 그래놓고 '사실은...' 하고 얘기하기가 참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제는. 이대로 그냥 아니라고 밀고 갈 수밖에 없다.
◇ 김현정> 한마디로 타이밍 놓쳤다?
◆ 유인태> 놓쳤다.
◇ 김현정> 그게 MB 핵심 측근들의 반응. 결국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얘기겠죠. 같은 마음이겠죠.
◆ 유인태> 네, 그러겠죠.
◇ 김현정> 지금 '경축 구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얼마나 착잡한 겁니까? 우리 자신이 뽑은 게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줬던 사람을 지금 이런 개인비리, 이것도 아주 낯뜨거운 이런 저질 개인비리로 구속시켜야 되는 상황. 그것도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다 줄줄이 구속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국민적으로는 비극이고 창피한 상황입니까?
◆ 유인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 김현정> 부담이 되겠습니까?
◆ 유인태> 된다고 봐야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두 명씩 동시에 감옥에 가는 상황이 부담이 되죠.
◇ 김현정> MB측에서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SNS에 글 올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맨 뒤에는 '언젠가 밝힐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인태> 그런데 정말 정치보복 차원에서 털면 저는 지금 나온 거는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 외 정말 표적으로 삼아서 이명박 대통령을 본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을 표적 삼아서 이걸 수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표적수사를 했다면 진짜 정치보복 하자고 탁 찍어서 털었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왔을 거라고 본다?
◆ 유인태> 전 그렇게 보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부터 시작해서 털어서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수사한 과정들을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아무리 주장해도 속된 말로 잘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 어제 말이죠. 출두하던 날도 그렇고 어제 동부구치소로 수감이 되는 그 과정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비교가 됐어요. 박 전 대통령이 출두하던 날에는 태극기부대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지지자들 눈물 보이고 그랬는데 썰렁하더라고요, MB는. 그건 왜 그래요?
◆ 유인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지지자들도 그렇게 가서 나서기가 좀 낯부끄러웠겠죠. 그리고 원래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하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는 다른 당보다 더 원수 간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 유인태> 2007년 경선 때, 저는 그때 여당, 다른 당이었습니다만. 박근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저런 사기꾼이 돼서는 이 나라 절단난다고 그랬고. 친박이 친이,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 김현정> 그러니까 친박이 친이를 놓고, 다른 당 사람한테 와서 흉을 보는 거예요.
◆ 유인태> 그러고 이쪽에 친이는 이제 (친박을 두고). 그때 보통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절단 난다고까지 하며 서로 극단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죠.
◇ 김현정> 지지층이 다르군요.
◆ 유인태> 지지층이 크게는 같지만 그 캠프에 있던 핵심들 사이에는 그 보통이 아니었어요.
◇ 김현정> 보통 갈등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태극기 흔들었던 그 지지자들은 지금 나올 사람들이 아니군요.
◆ 유인태> 아니죠. 지지층이 다르죠.
◇ 김현정>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층들은 나와야 하는데 면이 안 서는. 그러니까 이게 낯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 유인태> 못 나오겠죠. 저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 안 한 것도 저는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 이런 거 아니겠냐.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유인태> 검찰 수사에서 다 부인했다는 건 누가 보지는 못했잖아요. 영상 녹화는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공개리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국민의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거니까 그건 피하고 보자. 나중에 재판에 가서 보자. 그래서 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보여지네요.
◇ 김현정> 아니, 유인태 전 의원님. 그럼 지금이라도 MB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은 뭐라고 보세요?
◆ 유인태> 저는 세상이 아는 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았으면, 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 입장이 지금 와서 때가 늦었다, 그동안. 그래도 그건 좀 고백을 하고.
◇ 김현정> 밝혀라, 사죄하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다. 어차피 다 아는 거 아니냐. 오늘 MB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나눠봤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수석 하셨잖아요. 개헌 얘기 좀 가볼게요. 청와대표 개헌안. 국회가 개헌 발의 못 하면 내가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3일 동안 개헌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유인태 전 의원. (사진=자료사진)
◆ 유인태> 야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그것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속에서 청와대의 발의가 정도(正道)는 아니죠.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그동안 다른 야당들하고 달리 자유한국당은 이게 뭐 뜨뜻미지근하게 개헌에 대해서 거의 직무유기를 해 온 셈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당론을 안 냈죠.
◆ 유인태> 당론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어요, 홍준표 대표는.
◇ 김현정> 관심이 없었다고까지 보세요?
◆ 유인태> 그건 만나본 사람들...
◇ 김현정> 아니, 홍준표 대표는 대선에서 자기도 하겠다고 그런 사람인데?
◆ 유인태>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접촉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개헌 되겠나?' 이런 식의 반응만 보였지 진지하게 뭘 고민하고(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저렇게 발의까지 하게 자초한 측면이 저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그동안 아주 적극적이었고, 그쪽은. 그런데 여기가 제1야당이 워낙 직무유기를 하는 통에 이렇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도 정말로 국민여론으로 야당을 압박해서 발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건 저는 자충수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그렇다고 발의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세요?
◆ 유인태> 지금 발의까지는 촉매제, 자극제로서는.
◇ 김현정> 빨리 달리라고 채찍을 가하는 정도.
◆ 유인태>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정말로 저걸 국회에서 국민여론압박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자칫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고.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의회에서 여론을 가지고. 여론은 사실 지지하는 여론이 높게 나왔거든요, 여론조사 보면. 그 여론을 가지고 국회 투표까지 가면, 거기서 보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지금 4개 야당이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안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렇게 되면 개헌 가능성 자체가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염려하시는 거군요.
◆ 유인태> 개헌 자체가 실종될 우려도 있을 뿐더러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적폐청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입법으로 뒷받침된 게 거의 없잖아요.
◇ 김현정>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다 발목잡으니까.
◆ 유인태> 발목잡는데 어차피 지금 121석이에요, 여당이. 우호세력까지 합쳐도 과반이 안 돼요.
◇ 김현정> 안 돼요.
◆ 유인태> 그러면 결국은 협치를 통해서 어떤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개헌 문제 가지고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 다만 저쪽이 이렇게 청와대가 발의할 수밖에 자초한 측면은 있지만 청와대도 그 이상 오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협치를 위해서.
◇ 김현정>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회가 분명히 책임이 있고 특히 제1야당이 지지부진 했던 거 분명히 책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기왕 된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더 밀어붙여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협치가 더 망가질까 봐 걱정된다.
◆ 유인태>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개헌을 하자고 하면 그래도 우리 정치가 우리 국회가 좀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놓고 국회로 권한을, 대통령 권한을 넘기자고 하니 완전히 그냥.
◇ 김현정> 국민들이 지지를 못 하는 거예요.
◆ 유인태> 자기 발등을 찍는 짓을 해 놓고는 저런 개헌안을 내는 게 안타깝죠.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거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국무총리한테 대통령의 권한을 넘기자는 거고 그 국무총리는 누가 뽑느냐? 국회가 뽑는다, 이런 안이거든요. 그러려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바닥인 상태에서 이게 되겠느냐는 말씀.
◆ 유인태> 그렇게 바닥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해 놓고는 또 그러한 방향의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게 아주 자가당착도 보통 자가당착이 아니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발로 밀고 나가는 것도 무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 유인태> 그러니까 이 대통령안이 나와 있으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쓰잘데 없는 소리를 집어치우고 자유한국당은 저건 어차피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될 거, 안 될 거를 진지하게 임해서 국회에서 합의안을 적어도 4월 말까지는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기는 그 후로 미루더라도, 6월 지방선거가 자기들한테 그렇게 좀 공약은 했지만 불리하다고 하면 저는 국회가 합의안 내면 청와대도 시기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 김현정> 그게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재안하고 똑같네요. 일단 무슨 일 있어도 개헌안 합의한다. 4월 안으로 합의한다, 6월 안으로 합의한다고 못 박고 대신 투표에 부치는 시기는 9월, 10월로 한다는 거를 서로 다 각서 쓰자, 서명하자, 이게 지금 정세균 의장의 중재안이거든요. 그 정도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 유인태> 그렇게 좀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유인태> 참 개헌 문제 그리고 제가 한 말씀 하나 더 보태드릴 거는.
◇ 김현정> 더 하시죠.
◆ 유인태>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준 미션이 딱 하나였어요. 선거제도를 어떻게 그 당시 야당, 한나라당하고 좀 협상을 해 봐라. 그게 2003년 4월 2일날 그러니까 취임하고 한 달 며칠 지나서 첫 국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에서 했던 말씀이 한 정당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점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국회가 마련해 주신다면. 그때 개헌 제안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그때 다수 연합은 주로 한나라당이 될 것으로 상정이 될 무렵에 다수당 내지 다수연합에게 조각권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 유인태> 그건 개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헌법 가지고도 총리가 원래 재청권이 있으니까 그럼 국회에서 다수연합에 추천된 총리라고 하면 제대로 제청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안을 가지고 당시 한나라당하고 접촉을 꽤 했었어요. 그때 홍사덕 원내총무였고. 사무총장이 당 사무총장은 이재오 총장이었고. 그때 그 두 사람은 지역구가 서울이라 조금 귀가 솔깃해서 하려고 하다가 영남의 벽에 부딪혀서 안 되겠다고 했던 게 지금 이번에 개헌이 된다면 바로 이 선거제도 개혁과 총리 추천, 국회 추천 그때는 씨알도 안 먹혔던 얘기가 15년 전에.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거의 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죠.
◇ 김현정> 15년 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 유인태> 굉장한 진전이죠.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이 개헌 문제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자유한국당 당내 얘기 좀 할게요, 유 의원님. 자유한국당이 지금 내홍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불씨는 지방선거인데 홍준표 대표가 영입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손 사레를 치는 바람에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별명이 생기면서 당 안에서도 반발을 하는 겁니다. 홍 대표 리더십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전략공천으로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8곳을 내려 보내는 게 찍어 보내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일어났어요. 그러자 홍준표 대표가 연탄가스 같은 사람들이 지금 스멀스멀 올라와서 당을 망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 총선 때 험지로 내가 보내겠다, 이런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글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에서 여당 지지자들은 홍준표 대표가 좀 장기 집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까지. 홍 대표는 도대체 선거를 목전에 둔 당의 대표답지가 않잖아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만 하고 있는데 원래 저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개헌 문제에서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타협을 하려고 하면 저쪽의 리더십이 좀 공고해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 김현정> 타협권을 결국은 리더가 갖고 타협을 하는 거니까, 협상권을.
◆ 유인태> 그게 당 내에서 과연 관철이 될 건가. 이게 못 미더워서 사실은 이 개헌 논의도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이해가 됩니다. 대타협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리더십이 공고해야 그 리더가 결정하는 건데. 자유한국당 안에서 저렇게 내분이 있으니.
◆ 유인태> 그럼 자유한국당의 그러면 저런 대타협을 누구하고 해야 될지가 이게 애매한. 애매하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가 더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모양이에요.
◇ 김현정> 이야기 들을 게 많은데 오늘의 월간 유인태는 여기까지. 봄에 앓지 마시고요. 이번 봄은 좀 여유롭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4월 달에 진짜 봄바람 절정에 이를 때 뵙겠습니다.
◆ 유인태> 네. 경천동지할 사람을 열심히 훨씬 화제더만. 우리는 경천동지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 김현정> 진짜 경천동지할 일 없으셨어요, 그때. 정말 없으셨어요?
◆ 유인태> 없어요, 그럴 일이.
◇ 김현정> 없어야 됩니다. 없으시다고 해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놀라가지고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유인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월간 유인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