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최승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최승진 앵커
■ 대담 : CBS 정치부 국회팀장 정영철 기자
청와대가 오늘 정부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지 못하면 동력을 잃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거셉니다.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 처리, 어떻게 될지 정치부 정영철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청와대 개헌안이 예정대로 오늘 발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예고한 대로 오늘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무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보고 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하고 국회로 송부합니다.
청와대가 오늘을 발의시점으로 잡은 것은, 두달 정도인 국회 심의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야만 6.1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단 겁니다다.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온 청와대발 개헌안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강한 어조로 연이어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개헌 의총에 이어 어제 긴급 간담회에서도 관제 개헌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김성태]
홍준표 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갔습니다. 홍 대표는 어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 개정쇼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색깔론을 들이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용 개헌을 멈추지 않으면 장외 투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의석 분포상 한국당이 반대하며 개헌안은 국회통과가 어려울텐데요. 지방선거에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나요?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한데요, 한국당은 3분의 1이 훨씬 넘는 116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사실상 청와대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권과 한국당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은 온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회 논의를 통한 타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도 일찌감치 대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인사권 등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심상정]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가깝다며 반대하고는 있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양측이 한발씩 물러설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를 장담할수 없지만, 오늘이나 내일부터는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국회가 별도의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건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선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비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청와대가 지금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일정 부분 이런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6.13지방선거때 하지 못한다면, 개헌은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하나요?
▷한국당이 말한대로 연내까지 협상을 통해 국회안을 만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느냐는 게 우선 문제고요.
국회 개헌안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별도 투표일을 정해 국민투표를 했을 때 개헌 요건인 투표율 50%를 넘길수 있느냐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 선거때 개헌을 하지 못하면, 내 후년에 있을 다음 총선에서야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정영철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