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와대가 3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청와대의 뜻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면서 검찰 반발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문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 발언 중 '자치경찰제' 관련 발언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전날인 29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전하면서, 경찰의 경우 자치경찰제가 먼저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문 총장은 "국가 단일 경찰 체제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기초단계까지 시행된 이후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라며 "그 얘기대로라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이 얘기하는 자치경찰제라는 게 대통령의 공약으로 생각한 자치경찰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며 "(문 총장은) 중앙수사권 기능을 거의 없애고 전부 기초지방경찰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 외에도 전날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반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다수 나왔다. 문 총장은 특히 최근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대한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는데, "저희(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온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한 것들이 구체적 내용까지는 문 총장과 아직 상의는 안 된 것 같다"고 일면 수긍하면서도 "돌아오면 다시 논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청와대에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서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는 워낙 뿌리깊은 문제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지휘나 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