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전에서 종전으로…평화체제 구축 위한 필수 과정
- "트럼프의 '축복' 발언에 이어 시진핑까지 언급해주면…"
- 폼페이오 방북, 북미간 훨씬 더 실무적인 대화 이어지고 있어
-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위한 디딤돌.. 허심탄회한 대화 나눠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18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현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정관용> 남북한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부터 종전 선언 이거는 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가 북한에 제안하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신 분이 있는데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해 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많은 분들이 깜빡 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휴전상태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쉬고 있는 상태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전 체제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지금 전쟁이 잠깐 쉬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이것을 종전 체제로 바꾼다 이런 의미입니까?
◆ 김용현> 종전 선언을 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남북한 정상이 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서로 합의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자체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평화 체제, 평화 협정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다.
또 한국전쟁이 50년 체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1950년 체제가 이제는 마침표를 명확하게 찍고 가야 그래야 그다음 단계로 간다 이런 점에서 종전 선언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렇죠. 휴전 또는 정전이라는 것을 그대로 둔 채 평화로 가서 국교를 정상화하고 서로 간에 대사관을 설립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가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작년만 해도 엄청나게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우선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또는 전쟁을 종결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남북한 구성원들의 염원 이런 것들이 담겨서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선은 나오고 그다음 단계의 평화 체제로 가자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김용현 교수는 얼마 전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북한에 제안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김용현>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를 보이는 방식은 본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성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공은 자신에게 가는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 선언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탄력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성과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북미정상회담의 장소 문제도 우리가 판문점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만드는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미정상 간의 만남의 장소를 5군데 중의 1군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했습니다.
◆ 김용현>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그렇다면 5군데 중에서 1군데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이나 또는 한반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정부의 충분한 입장을 담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전에 좀 전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만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이 1953년 7월 휴전 협정을 할 때 협정문의 당사자가 누구 누구였습니까?
◆ 김용현> 당사자는 안타깝게도 한국은 빠져 있고요. 미국과 중국과 북한 이렇게 3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UN사는 미군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3개국이 당사자고 한국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휴전회담에 서명하는 것은 통일과 멀어지는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당시에 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바로 그런 것을 비추어 봐도 휴전 협정 당사자였던 미국의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먼저 거론하도록 만드는 것이 의미가 또 있는 거겠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반도 질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 미국의 역할은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였을 때 비핵화 평화 체제로 가는 길 자체가 훨씬 빠른 속도로 또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언급들을 꺼내는. 또는 시진핑 주석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는 것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 김용현> 그래서 외부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제공)
◇ 정관용> 바로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은 지금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하는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용현> 이 문제는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평양 방문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용현> 그만큼 북미 사이에 상당 부문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금 폼페이오 내정자의 지금 방북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또는 실무적인 수준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선언과 관련된 그런 축복이라는 발언 자체는 종전 선언과 관련돼서도 북미 간에 또는 남북미 간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당사자들 간의 많은 부분 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김 교수께서 그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결과로 어느 정도의 선언.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선언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인지 짧게 한말씀.
◆ 김용현> 우선은 지금 모든 부분은 북미정상회담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에 가는 길에 있어서 디딤돌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미 정상 간의 회담에서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두 정상의 육성을 통해서 나오는, 그렇게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다고 보고 남북정상회담은 그것을 위한 충분한 허심탄회한 남북 최고지도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큰 틀에서의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충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라면 성공한 회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표현한 비핵화 평화 체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종전 선언이 포함돼 있는 거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종전 선언도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어야 비핵화 평화 체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비핵화 그리고 종전 선언을 거친 평화 체제 구축.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을 다 넘기면 어떻습니까? 평화 체제만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면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공을 줘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용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