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겨냥해 외압을 행사했다며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문 총장에 대한 항명으로 비쳐지면서 검찰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검찰내부에서는 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의 문제제기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안미현 검사와 양부남 검사장은 왜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안미현 검사 (사진=자료사진)
▶ 안미현 검사가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고 했더니 문무일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부분이다.=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안미현 검사가 말한 '문무일 총장의 질책' 부분은 문 총장이 "질책한 건 맞다"고 확인을 했다.
그렇지만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문 총장의 외압의혹' 부분은 검찰총장이 외부자가 아닌 지휘라인에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외압'은 아니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한다.
▶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건가?= 그건 왜 질책을 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지휘권을 가진 총장이 정상적인 지휘를 한 것이라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아닌지 드러날 것이다.
검찰내부 핵심관계자들에게 확인했더니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겠다고 해서 문 총장이 이영주 검사장에게 "추궁할꺼리가 생겼나보죠?'라고 확인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춘천지검장이 '아뇨'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이 다시 '권 의원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건데요?'라고 물으니 춘천지검장이 '지난번 1차수사 때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서(증거도 없고, 추궁할 거리도 없지만) 소환조사라도 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 총장이 '아무것도 없이 소환한다는 게 말이 되나? 추궁꺼리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냥 사건도 아니고 국회의원 사건인데 일반사건도 추궁꺼리 없이는 부르지는 않는다. 어떻게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추궁꺼리도 없이 부른다는 거냐? 지금 소환해서 면피가 될지 모르지만 소환된 뒤 나가서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해 들어올건데 그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대검의 핵심관계자는 "문 총장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지휘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피고발인이었다. 그렇지만 서면조사서도 안 보냈다. 나중에 수사가 끝나고나서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이영주 검사장이 밝힌 게 아니라 안미현 검사가 전언을 얘기한 것이니까 사실은 이렇다고 한다.
안미현 검사가 15일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안미현 검사가 제기한 두 번째 의혹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안미현 검사가 제기한 두 번째 의혹은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고위간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강원랜드 검찰수사단은 보도자료에서 "2018년 3월 15일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시 반부패부는 '압수 수색의 필요성이 없다'며 반발하였으나 반부패부장,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 연구관의 업무수첩,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바로 진행하였다"고 반박했다.
수사단은 또 "위 대상자들이 사용 중이던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직은 당시 중대한 현안(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 포렌직을 위해 장시간 PC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서 집행을 연기하기로 양해하고 당사자의 서약서를 받은 다음 이틀 뒤인 3월 17일 포렌직 작업을 완료했다"며 안미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 검사가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단의 압수수색을 저지할 정도라면 검찰 최고위 간부가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단은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되거나 통로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두 가지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핵심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내게 된 제일 큰 계기는 안미현 검사가 이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낸 것"이라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게 공정하지 않은 뭔가 총장의 외압에 끌려가고 이런게 아니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한 대로 확인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앞두고 있을 뿐이다. 불공정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보도자료 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검찰수사단이 문무일 총장이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공개했다. 이 부분은 사실인가?= 지난 2월 문무일 총장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강원랜드 수사단장으로 임명하면서 "수사기한 두지않고 수사도중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제 안미현 검사가 문 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하자 강원랜드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안미현 검사가 불을 지피니까 양부남 검사장이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대검과 수사단 측 설명을 종합해보면, 수사단은 지난 달 하순쯤 권성동 의원 소환을 앞두고 대검에 "수사가 끝났는데 수사심의위에 회부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한다. 수사진행 내용은 밝히지 않고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회부는 검찰총장이 하게 규정돼 있다.
대검에서는 수사심의위 회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참모들은 '수사팀이 책임지고 수사하기로 했는데 그걸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문무일 총장은 받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래서 강원랜드 수사단이 4월 말쯤에 수사심의위 회부 하는 자료를 보냈고, 문 총장이 내용을 알아야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며 수사내용을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내용을 받아보니 법리상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고, 자세한 내용을 보니 법리적으로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문 총장이 '이렇게 할거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사단이 수사심의위 회부를 요청하면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내부에서는 수사지휘는 뭘 더 조사하라고 하거나 뭐는 그만 조사하라거나, 어디는 압수수색을 하고 어디는 압수수색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게 수사지휘라고 말한다.
▶ 수사진행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개입한 건 아니라는 거냐?= 그렇다. 강원랜드 수사단이 여론의 질타를 받은게 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당일 4월 27일 권성동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하루종일 남북정상회담이 생중계 되는 와중이어서 권 의원 소환은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할 때는 공개 소환했던 강원랜드 수사단이 권 의원을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검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란 지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 의원 소환일정이나 비공개 소환 등은 모두 강원랜드 수사단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던 것이다.
강원랜드 수사단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를 제기한 대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수사가 끝났으니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달라'는 대목과 '검찰총장이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부분이다. 이미 4월말에 수사가 끝났으니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대목은 엇갈리는 대목이다.
권성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했다는 것 아닌가?=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단과 검찰총장이 이견이 있었던건 맞는다. 수사단도 보도자료에서 5월 1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예정'이라고 알려줬고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가칭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걸 두고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지 아니면 수사심의위 회부를 요청하면서 문 총장이 관여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양측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단은 "양부남 수사단장은 5월 10일 총장의 요청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수사 보안 상 전문자문단의 심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총장도 이에 동의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문자문단의 심의 없이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무일 총장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치라고 했다가 수사단의 보고를 받고 영장청구에 동의했다는 것이 수사단의 설명이다.
그리고 영장청구가 늦어지는 것은 문 총장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기로 한 '외압부분' (대검 김우현 반부패 부장의 직권남용 등과 관련)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가지 영장청구를 보류하고 있다"고 수사단 스스로 밝혔다.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단과 문 총장의 이견이 없는 것이다.
▶ 그렇게 된다면 이견이 있는 부분은 뭔가?= 대검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문제는 오는 금요일 수사단의 요청으로 검사와 판사 출신의 대학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의 결정에 달렸다. 전문자문단이 기소를 결정하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은 재판에 회부된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 문 총장이 사퇴한다는 거냐?= 검찰총장의 참모인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건 검찰총장을 기소하겠다는 거나 다름 없는 얘기다. 반부패부장은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는 라인이다.
부당하게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반부패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에 관여하므로 당연히 문무일 총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의 현직 고검장급 간부는 "검찰총장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과의 친분 때문에 봐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앞서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의혹부분에서 설명했고, 강원랜드 수사단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단 스스로 낸 보도자료에 수사단장의 자세한 보고를 받고 문 총장이 영장청구에 동의했다는 것이니까 그 의혹은 의혹일 따름으로 보인다.
문 총장과 권성동 의원은 평검사시절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검찰 기수로는 권성동 의원 사법연수원 17기이고 문 총장이 18기니까 한 기수 차이로 친분이 두텁다.
문 총장은 권 의원이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가끔씩 만났고 친분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권성동 의원을 봐주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안팎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2차 수사를 착수하도록 지시했다는 점과, 강원랜드 수사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도 문 총장이기 때문이다. 봐줄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할 것이지 수사를 하도록 해놓고 봐주려고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총장과 권성동 의원의 친분관계라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면서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인 관계를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 문 총장의 리더십은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 아니냐?= 그렇다. 좋게 표현하자면 검찰내부에서 평검사가 검찰총장을 수사하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민주화된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검찰내부가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휘력,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문 총장은 취임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투톱으로 국정농단 수사를 무리없이 이끌어왔다.
그렇지만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이른바 '미투' 사건은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수사단장에 임명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강원랜드 수사단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문 총장으로서는 이런 따가운 질책을 감내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틀뒤인 오는 18일 판사와 검사출신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에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라는 결정을 할 경우 취임 10개월여 만에 총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