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한국사진공동기자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둘러싸고 원칙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합의와 함께 단계적인 '비핵화 시간표'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종전선언과 북미수교 등 양 정상의 결단이 필요한 과감한 조치들이 논의될 지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일(12일) 회담장에 마주 앉는다.
회담 실패는 양 정상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CVID이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ICBM의 위협도 없애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체제안전을 보장받는 동시에 대북 제재를 해제해 자신이 새로운 국가 노선으로 천명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북미 양측 모두 잘 알고 있다.
당초 미국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며 '일괄타결'을 통한 압축적인 비핵화를 강하게 주장해왔고, 핵탄두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국외 반출 등이 거론됐지만 최근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논의'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학습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사찰과 검증 등 물리적으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단계별로 '등가 교환' 즉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떠나기 앞서 가진 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관계를 맺고, 이후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한 뒤 배웅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폼페이도 미 국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두 정상은 체제 안전보장 조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두 나라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정치적으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첫 만남에서는 서로를 대화상대로 인정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약속을 주고받는 포괄적인 합의를 시도하고, 사찰과 검증, 폐기 등 비핵화 프로세스는 후속 회담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너무 알맹이 없는 회담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끌려 다녔다는 미국 내 보수 강경파와 정치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시한을 못박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재선을 위해 단계별로 무게감있는 북한의 조치를 이끌어 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북미 양 정상이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할 경우에는 과감한 초기 조치에도 합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사찰과 북한의 핵보유 자진신고를, 북한은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북미 관계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 김상기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회담이 잘 되어서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단계적 이행로드맵이 합의 되면, 예를들면 북한은 60일 이내에 ICBM 전량을 폐기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는 등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상기 실장은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해도 그것이 곧 이행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 성격인 종전선언은 북한의 행동을 보면서 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배짱으로 승부하는 양 정상의 공통점을 감안할 때 일부 핵탄두나 대륙간탄도미사일 해체와 연락사무소 단계를 뛰어넘는 무역대표부 설치 등을 주고받는 과감한 결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