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1일 의료사고와 관련한 정보비대칭 문제를 지적했다.
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팔꿈치 수술 중 돌연 사망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규명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유명 연예인의 의료사고는 너무나 (병원 측이)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규명도 빨리 되는데, 힘 없는 사람은 사고 원인도 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또 지난달 인천 남동구 의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패혈증 쇼크로 숨진 희생자의 장남 이준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씨는 이 자리에서 "있어선 안 될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뒤 충격이나 어려움을 가중 시킨 것이 바로 정보부재"라며 "감염상황이나 중간 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지인을 통해 관계자 번호를 구해도 연락이나 문자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와 국가과학수사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역학조사 한 두달, 부검 후 한 두달 걸리는 시간 동안 가족들은 지옥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씨는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 측에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정황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자신의 고등학교 지인이 의료사고로 숨진 일을 예로 들면서 "의료분쟁조정원을 소개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장관이 뭔가 진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 새로운 시스템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