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 관련 그림.(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본인과 직계존속(부모)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본인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도 있다.
이에따라 지방에서 올라온 도내 거주 학생이나 가족들이 경기도가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고려해 올해 상반기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자격을 '직계존속 도내거주'에서 '직계존속 또는 본인 도내거주'로 확대한다.
이뿐 아니라 취업준비로 졸업을 유예하거나 취업하는 시기가 늘어난 현 상황을 반영해 사회 초년생에게 '대학 졸업 후 2년까지' 지원하던 학자금 대출이자를 '대학졸업 후 5년까지'로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 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대학원생에게도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바 있다. 올해 3,160 명의 대학원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생을 포함해 대학원생까지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경우 5억8천400만 원, 지원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2억1천900만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조례개정 및 추가반영을 통해 당초 17억2천만 원으로 전해졌던 예산이 25억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에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면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될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등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실업률.(경기도청 제공)
한편,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 명(연체금액 345억 원)에 달하고, 만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