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정욱(마쓰야마대학 교수)
지난 3월 11일은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8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로 가장 공포스러운 건 사실 방사능이죠. 사고 이후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의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지금까지 계속 금지해 왔습니다. 전면 금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제소를 했고요.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건 여러 번 저희가 전해 드렸죠. 그리고 이제 2심. 이게 최종이 되는데요. 최종 판결이 다음 달 11일에 나옵니다. 만약 여기서도 패소를 하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밥상 위에 다시 오르게 될 텐데요.
궁금증 첫 번째. 우리가 수입하기 싫다는데 왜 1심에서는 패소한 건지. 두 번째, 최종심에서도 패소하는 건지. 세 번째, 만약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정말 먹어도 되는 건지. 지금 일본에서는 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원자력 전문가이자 일본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 일본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장정욱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장정욱>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려운 걸음하셨어요. 잠깐 들르신 거라고요, 한국에?
◆ 장정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언제 출국하십니까, 그러면?
◆ 장정욱> 내일모레 일요일날 출국합니다.
◇ 김현정> 내일모레 출국 직전에 오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쭐게요. 최종심.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우리가 질까요?
◆ 장정욱> 아마 질 겁니다.
◇ 김현정> '아마 질 겁니다' 라고 너무 또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니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세요?
◆ 장정욱> 현재 일본이 1심도 그렇고요. 2심에 대해 상당히 현재 WTO가 2심을 심사하는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3명이 이런 방사능 문제뿐만 아니고 WTO의 전체적인 무역 분쟁을 다루고 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왔습니다.
◇ 김현정> 빨리 나왔다는 게, 결론이요?
◆ 장정욱> 사람 수가 적은데. 엄청난 분쟁 소송이 있는데 세 사람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나왔다는 것은 일본이 상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나.
◇ 김현정> 상당한 로비를 했을 것이다.
◆ 장정욱> 로비나 압력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빨리 나온 거군요. 2심 날짜가 빨리 잡힌 거군요?
◆ 장정욱> 심사하는 사람이 반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그 많은 소송을 두고도 이렇게 빨리 나왔다는 것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처음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겁이 덜컥 나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제일 궁금한 것부터 갈게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15개월의 유예 기간은 여러분 있습니다마는 15개월 후에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문자로. '수입을 한들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오면 값이 쌀 거고요. 그러면 그거 식당으로 흘러가고 음식의 원료로 흘러가고 이러면 우리가 막기 어렵습니다.
안 먹어도 되지 않느냐.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한들 뭔가에 섞여 나오는 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 안전한가, 먹어도 되는가? 교수님, 어떻습니까?
◆ 장정욱> 일단은 국내도 그렇습니다마는 방사능이라는 것이 현재 100베크렐 이하가 되면, 1kg당 100베크렐 이하는 안전하다는 식으로 원자력 추진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러니까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준치가 1kg당 100베크렐. 여러분, 베크렐이라는 것은 방사성 물질 위해성 표시하는 단위인 거 아시죠? 1kg당 100베크렐.
◆ 장정욱> 세슘을 포함한 알파선만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100베크렐 이하는 국내도 100베크렐 이하인데요. 그런데 원자력을 추진하기 전에는 0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기권 핵실험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조금 늘었는데요. 0에서 100까지 올라간 것은 이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제거를 못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추진을 위한 일종의 규제치로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랬지만.
◇ 김현정> 이 정도면 그냥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 장정욱> 안전치는 아닙니다.
◇ 김현정> 기준치지 안전치는 아니다. 안전한 건 0이다.
◆ 장정욱> 0이죠.
연합사진, 자료사진,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 김현정> 그 말씀이시군요. 원래는 0이었다. 그런데 그냥 아예 안 먹고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늘려놓은 게 100인 거지 이게 안전하다는 얘기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 장정욱> 사고 전에는 일본도 500이었습니다. 국내도 그 정도 되었고요.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씩 낮춰왔던 겁니다. 강화를 시켜서 이 정도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수치로는 제가 잘 안 와닿아요.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 기준치다 하면 수치로는 잘 안 와닿는데 만약 어떤 물고기의 100베크렐 되는 애를, 한 90정도 되는 물고기를 계속 먹는다고 그러면 그러면 몸에 어떤 문제가...
◆ 장정욱> 100베크렐 이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량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50대 이상 되면 자연적인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50대 이상 되면.
◆ 장정욱> 70 되면 암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분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문제는 어린이들입니다. 워낙 세포 분열이 왕성한 시기에 조금이라도 방사선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백혈병이라든지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현재의 기술로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은 50대 이상이시잖아요. 드십니까?
◆ 장정욱> 저는 아직 안 먹습니다. 현재 지난 2주 전에 일본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후쿠시마산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겠느냐 할 때 13%가 나는 주저한다.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제가 일본분들한테 들으면 일본 사람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다 그냥 스시도 먹고 회도 먹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서 후쿠시마에서 올림픽도 한다 그러고.
◆ 장정욱> 올림픽을 하고. 후쿠시마 지역을 야구 시합을 거기서 하겠다는 거죠.
◇ 김현정> 야구장 지어서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걸로 봐서는 '괜찮아졌구나. 일본 사람들이 보통 깐깐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먹는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아닙니까?
◆ 장정욱> 아닙니다.
◇ 김현정> 일본 사람들이 그냥 스시 먹고 회 먹고 하는 건 떠나서 살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 장정욱> 현재 후쿠시마 안에는 아직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5개 시정촌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앞으로 최소한 5년 동안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의 전체 면적의 7할이 산입니다. 산은 전혀 오염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오염을 제거한 지역은 현재 기준치 이하입니다마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산에서 날아오는 것 때문에 또 방사능이 올라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야구장 지어서 거기서 야구 시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장정욱> 그건 일본 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고. 그리고 특히 해산물은 여러분들 신경을 쓰십니다마는 담수, 육지에 나오는 담수어는 방사능이 더 높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 수산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 뒤죠. '2016년에 도쿄만에서 잡힌 어패류 81마리를 살펴보니 81마리 중에 딱 6마리에서만 세슘이 검출됐고 그나마도 1kg당 1베크렐이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 장정욱> 그렇지 않다는 근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만에 들어오는 강이 후쿠시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내렸던 산에서 실려온 방사능이 계속 도쿄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 김현정> 그럼 이런 자료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자료가 훨씬 많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괜찮다는 사람보다 안 괜찮다는 사람이 더 많다.
◆ 장정욱>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일본 마쓰야마대학 장정욱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장 교수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굳이 우리가 그걸 우리 물고기 놔두고 다른 데서 수입한 물고기 버려두고 후쿠시마산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WTO는 우리한테 패소 결정을 내린 겁니까, 1심에서. 왜 진 겁니까?
◆ 장정욱>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일본이 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의 금액을 보면 첫 번째가 홍콩입니다. 두 번째가 미국이고요. 세 번째가 아마 중국이고 네 번째가 타이완이고 다섯 번째가 우리인데 왜 우리만 소송을 걸었는가.
◇ 김현정> 우리한테만 걸었어요?
◆ 장정욱> 우리한테만 걸었습니다.
◇ 김현정> 다른 나라도 다 수입 금지인데 우리한테만 걸었어요?
◆ 장정욱> 우리가 다섯 번째 수입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 아니, 왜요?
◆ 장정욱> 한국을 가벼운 상대로 생각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만만하게 본 거군요. 이 정도면 WTO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 장정욱>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번째인데 유일하게 한국만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에서 생사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 손재학 해수부 차관(왼쪽)과 정승 식약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 김현정> 그것부터 일단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그럼 다른 나라도 다 수입 금지했으니 우리도 금지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왜 졌습니까?
◆ 장정욱>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 소송을 일단 걸지 않았고요.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추진파들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합니다.
◇ 김현정> 원자력 추진파들의 네트워크요?
◆ 장정욱> 국제적인 국제 핵 마피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의 방대한 정보력과 로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들이 로비를 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 장정욱>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가 한국이 뚫리고 나면 다른 나라도 하나하나 걸 수 있겠네요?
◆ 장정욱> 노리는 것이 한국이 통과되면 타이완이 다음으로 쉽겠죠.
◇ 김현정> 타이완이 그다음 타깃이 될 것이다. 제일 뚫기 쉬운 우리부터 뚫은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장정욱> 만만하게 본 거죠.
◇ 김현정>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 또 쏟아지는데 랄** 님은 이러면 아예 수산물 자체를 안 먹게 될 것 같다, 겁나서. 이분은 그런 말씀 하시고. 안** 님은 그나마도 원산지 다 속여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속이는 우리 사건들 많이 보니까 이분도 역시 그렇게 되면 아예 우리나라 거라고 해도 못 먹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찰*** 님,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그렇지 않아도 걱정인데, 아이들. 이런 것까지 수입된다고 하면 아이들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지금 쏟아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으로써 할 수 있는 걸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3월 11일에 우리가 패소한다고 치면 15개월 후에 우리는 수입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 장정욱> 첫째, 저는 현재 검사하는 기준치가 감마선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슘이라든지.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거의 세슘과 같은 반감기를 가지고 방사능도 거의 같고요. 그리고 양도 바로 바다로 들어간 양도 거의 세슘과 같은 양을 가진 스트론튬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스트론튬.
◆ 장정욱> 스트론튬90이 있는데요. 이것은 베타선입니다. 이 베타선을 측정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스트론튬 대표적인 베타 핵종은 스트론튬90인데요. 그걸 분석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 김현정> 여러분, 쉽게 알파선, 베타선 막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세슘은 감마선이 나오는 거고.
◆ 장정욱> 나오고 베타선이 나오는데요. 그 자체를 조사하는 데 세슘은 겉만 기계를 대면 되는데.
◇ 김현정> 삐 소리가 나는데.
◆ 장정욱>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 것이 가장 중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측정해서 그 측정치를 첨부시켜라.
◇ 김현정> 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세슘만으로는 안 된다. 스트론튬까지 검사해서 그거 붙여라, 여기다가. 그래서 100베크렐. 100베크렐 이하면 수입은 할 텐데, WTO의 권고에 따라 수입은 할 텐데 대신 스트론튬까지 검사해 와라. 이렇게 요구하라.
◆ 장정욱> 그것도 안 되면 베타선, 전체적인 베타선. 베타선을 몽땅 모은 베타선의 측정치를 첨부해라. 저쪽에는 일이 그만큼 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일이 늘죠. 돈도 늘죠.
◆ 장정욱> 그것도 제출시켜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쪽에서 한국 되게 깐깐하네.
◆ 장정욱>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베타선은 일상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 김현정> 자연적으로는 잘 안 나오고.
◆ 장정욱> 잘 안 나오죠.
◇ 김현정> 사고, 이런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나온다.
◆ 장정욱> 또 감마선이 나와서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도 베타선이 조금 나오는데요. 그 측정하는 값이 돈이 들고 비용이 드니까 여태까지 그걸 무시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양이 그만큼 많고 방사능이 그 정도 세면 그것도 측정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됩니다.
◇ 김현정> 측정 요구하자. 그러면 수출하는 업체, 일본 업체에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출을 덜 하게 될 거다라는.
◆ 장정욱> 그건 자기들이 판단하겠죠.
◇ 김현정> 주춤하게 되는. 할 수 있는 걸 해 보자는 거니까요. 일단 첫 번째. 또 하나는 지금 후쿠시마산인지 도쿄산인지 어디 산인지 우리 모르죠. 일본산 이렇게만 써 있죠. 이것도 자세하게 적게 요구하면 안 됩니까?
◆ 장정욱> 그건 한국에서 해야 하는 거죠.
◇ 김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 장정욱> 그리고 일본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도쿄에 있는 시장에 팔면 그게 도쿄산이 돼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 장정욱> 그리고 일본 정부가 특히 한국에 압력이 강한 이유는 일본 국내 사정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진환기자
◆ 장정욱> 후쿠시마 바로 위에 센다이랑 미야기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멍게가 많은 나옵니다. 멍게의 8할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로.
◆ 장정욱> 그래서 또 그 지역이 수산물 어촌들이 많죠. 소득이 낮은 지역이 많은데 특히 일부 정치적으로도 일본 여당이 약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다음 달에 선거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점에서 자기들이 여당이 정치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 김현정> 표 얻기 위해서.
◆ 장정욱>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그런 수산물이 수출되게끔 힘을 좀 더 기울여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국내 사정이 있었군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깐깐하게 조이는 수밖에는 없는 거네요. 일본산 아니고 일본 어디 산인지까지 붙여와라. 검사도 세슘 말고 스트로튬까지 다 해 와라 요구하는 수밖에는 없다. 참 이게 최선책인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무력하기도 하고요,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좀 갑갑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 장정욱> 원자력을 이용하는 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크렐을 100을 기준치로 한다고 하는데요. 101은 위험하고 100은 안전합니까?
◇ 김현정> 아니죠.
◆ 장정욱>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우리가 그동안 또 잊고 있었던 그 소식을 일본에서 생생하게 가져와주셨습니다. 스튜디오까지 나와 주신 장정욱 교수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장정욱>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일본 마쓰야마대학 장정욱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