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춰 경기둔화를 예고하면서도,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는 반대했다. 인상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인하거부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연중 동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몇개월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변화가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연 1.75%로 0.25%p 인상 이후 지난 2월까지 3차례 발표문에 담았던 '금리 추가조정 여부 검토' 방침을 한국은행은 4월 발표문에서 들어냈다.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지난해 11월),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올 1월과 2월)이라는 표현이 제거됐다.
이는 사실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인식돼, 금통위 당일인 18일 3년만기 국고채가 전일대비 0.037%p 떨어지는 등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2.6%→2.5%) 조정도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 이주열 총재는 "방향성을 사전에 정하지 말자는 것일 뿐, 문구가 삭제됐다고 해서 곧바로 인하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금리인하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인상도 인하도 아닌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침은 동결로 상당기간 유지될 공산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안에 인상도 인하도 없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소한 올해 3분기까지는 금통위의 관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표상의 명확한 변화가 확인돼야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경제전망 기조가 유지될지, 가계부채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지켜보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도출되고, 분기GDP 등 각종 경제지표가 확인되고, 가계부채의 안정성 여부가 확인되는 수개월간 동결이 불가피한 셈이다.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올해 안에 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한국은행으로서는 정책판단의 시간이 충분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연 2.25∼2.50%로 동결하고, 연내 인상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 부진을 경고하면서도 금리인하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금융권 관계자)이라는 등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론이 제기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총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부채 증가세가 되살아날지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단호한 입장이다.
이주열 총재의 성향도 신속한 동결해제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총재는 2016년 경기부양책을 놓고 "금리에 여력이 있다"며 금리인하를 촉구한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정부 재정건전성은 세계적 톱클래스"라고 받아치는 등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