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3일 공개한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인천분실장이 작성한 전언통신문 기록물.(사진=연합뉴스)
민주화 운동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인천 5·3 민주항쟁'이 33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 5·3 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 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모두 129명이 구속된 1980년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로 1년 뒤에 발생한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 5·3 민주항쟁은 민주화 운동 정의 규정에 누락돼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르면, 3·15의거와 4·19 혁명, 부마항쟁, 6·10 항쟁, 대구 2·28 민주운동, 대전 3·8 민주의거가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윤관석, 송영길, 박찬대, 유동수, 신동근, 맹성규 등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인천 5·3 민주항쟁에 민주화운동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최근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지역 7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다.
인천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기념관 건립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부산과 대구의 경우 각각 국비 80억원을 지원 받아 기념관을 건립했다,
당시 인천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인천 5·3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군부독재에 저항하고 1년 뒤 6·10항쟁의 기폭제까지 됐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 항쟁을 더 적극적으로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