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교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외교 일정이 북미 대화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을 맺은 이후 한반도 정세는 계속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고, 그간 북미, 남북 간 쌓은 신뢰마저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됐다.
한미는 이같은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대북 식량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북한이 이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내에서의 반발의 목소리도 커서 추진이 순탄치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화답하며 사실상 양보는 없다는 뜻을 1차적으로 전달한 상황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에도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 정부로서는 고심에 빠졌다.
정부는 일단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면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남북정상회담 카드 등을 꺼내들며 최대한 북미 사이를 중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월 말 방한이 일단 한반도 정세에 중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사업을 지속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공조는 중요하다. 특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막힌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만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의 정확한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6월인만큼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접촉해 요구조건을 확인하고 협상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싸움을 이어가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대화의 가능성은 살아있는 셈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로서는 지금 남북 간 소통을 이어가지 않으면 상당 기간동안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식량지원의 경우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다룰 의제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이 아니라 무역문제나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이 전면에 떠오를 경우, 한미 간 충돌이 부각되면서 대북 문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적된다.
또 이란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현 상황 역시 대북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길 원한다면 종말을 맞을 것"이라 말하는 등 이란과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 대응 원칙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역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북 문제에 있어 중국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된다면 중국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식으로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대형변수가 북미, 남북 문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정교적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