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놓고 각각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전을 벌였다.
전날 OECD는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2개월 만에 재차 하향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어제 OECD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2.6%에서 2.4%로 전망을 낮췄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대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올해 확장정책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는 6조 7천억원 정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경제기구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과 동시에 재정 확대를 촉구한 것과 관련 현재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유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한국당의 원내 복귀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며 "(보고서는 이 정부 출범 후)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 위기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장주도성장으로 성장 담론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정면 겨냥했다.
전날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정투입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증대 위한 최저임금 인상폭 완화 등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 여야 지도부가 언급한 대책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사실상 여야 지도부 모두 보고서 내용 중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고서에서 '추경'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데 대해 "지금 노동생산성 향상이 문제"라며 "(보고서를) 발췌해 읽었는데 재정확대 부분이 있는지는 못 읽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결국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재정확대가 필요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은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내년은 올해보다 0.1%포인트 오른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 과제로 OECD 상위 50%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