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가 28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산정 용역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송승민 수습기자)
전라북도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라북도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라북도의 정보공개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무시하는 독단행정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거나 낭비됐을지 모른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외버스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 이세우 상임대표는 "재벌과 행정이 결탁한 잘못된 행정이다"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해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운행거리를 부풀려 운임을 받아왔다'며 전라북도에 해당 용역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 논란은 지난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전주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재점화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감시를 통한 공익 실현을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전라북도는 CBS노컷뉴스에 "앞서와 같은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 법리적 검토를 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