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처리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야 단독 감액론'을 제기한 가운데 이 회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야당 단독처리 예산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하며 "특히,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일부 감액과 급격한 경기 하락, 물가 급등 등에 대비한 2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감액함에 따라 그 피해는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기부 예산 총액을 들여다 보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다소 늘었다.
예결위를 통과한 내년도 중기부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 총 15조 2500억원 가량으로, 올해 본예산 14조 9497억원보다 15% 이상 증액됐다. 중기부 전체 예산만 보자면 '감액'으로 부르기에는 무리로 보인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다만 이같은 규모는 정부가 요구한 것보다는 432억원 정도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총 15조 2920억원을 요구했으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예산 400억원이 삭감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 이차보전 27억원, 중소기업 물류지원 4억원 등이 삭감됐다.
반면 지역보증재단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800억원 증액해 순증 예산을 꾸렸다.
예비비의 경우도 중기부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예비비 대폭 삭감과 관련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때 예비비가 소재부품장비 개발 지원에 쓰여졌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삭감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에는 예비비나 특활비가 없었다"며 "다만 코로나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정부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중기부만 놓고 보자면 내년도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은 없다"며 "다만 속도 조절은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