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로고. (사진=전북교육청, 상산고)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는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사태의 이해당사자인 전북교육청과 상산고가 '각자도생(各自圖生, 스스로 제 살길을 찾는다는 뜻)'의 길을 걷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를 일반고 입학전형 계획에 담겠다고 했는데, 상산고 측은 기존대로 자사고 방식의 신입생을 뽑겠다며 맞서고 있다.
전북교육청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은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며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 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상산고 측은 사실상 기존의 자사고 방식의 신입생 모집에 돌입했다. 상산고 홈페이지에는 '신입생을 위한 입학 설명회' 안내문이 공지됐다.
입학설명회는 7월 20일, 9월 21일, 10월 19일 총 3일에 걸쳐 6회 열린다.
매회 학생과 학부모, 교사 1000명만 받는 데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상산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상산고 입학설명회' 안내 자료. (사진=상산고)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자사고 취소가 될 때 되더라도 예정대로 입학설명회를 할 것"이라며 "입학전형계획을 교육감 승인이 아직 안 됐지만, 독촉해서 승인을 받겠다. (입학 희망)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이유는 교육부 동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각자 논리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취소 요청에 동의한 즉시 상산고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동의할 경우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상산고 재지정 평가 논쟁이 법정으로 옮아가면서 내년도 입시 전형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8~9월 일반고와 자사고 입학전형이 발표된다. 향후 상산고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임시 학교 지위를 부여받을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제는 고입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이다.
전북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을, 상산고는 자사고 유지하겠다는 상황에서 고입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특히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상산고는 수도권까지도 술렁이고 있다.
서울지역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냐 존치냐를 두고 입장이 첨예한 것 같다"며 "상산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고민도 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불러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학생들의 입시 혼란을 걱정한다면서 정쟁(政爭)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