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비자발급 제한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사실상의 대항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어 대항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수출규제는 관세인상과 송금규제, 비자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조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한국이 요청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을 기다려 수출규제를 공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일본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대항조치를 검토했으며 지난 5월중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대항조치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정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