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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정부 비판에 합세했다.
일본 전문가들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3일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는 정치적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배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라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한일 양쪽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도 이런 모순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도 '서로 불행해질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 협상을 거듭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수출 제한이 꼭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항 조치는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기업의 '탈(脫)일본'이 진행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면서 "일본의 조치는 일본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 조기 수습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전날 사설에서 "징용 문제에 통상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일본 정부에 "대항 조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대 교수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WTO협정의 기본 원칙이 최혜국대우(MFN)인데 한국에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MFN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WTO 협정 위반 여부가 명확지 않은 애매한 상황이지만 이런 조치를 한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해 정책변경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조치를 사용하는 미국과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신중론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밀어붙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만약 한국 정부로부터 보복의 응수가 있다면 일본도 상당한 아픔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전날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정부 내에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