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 탄도미사일인지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미,일은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는데 우리는 분석에 몇달이 걸리냐는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의원의 질의에 "탄도미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신형무기라 한미 분석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러시아 칸데르 미사일과 흡사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칸데르 미사일과 다른 점도 있어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 사거리 2백여km에서 최대 4백km가 넘는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동해 상으로 잇따라 발사했다.
탄도미사일로 규정되면 남북군사합의 위반과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군은 두 달넘게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 안보책임자인 국방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는 답하기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한 바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해왔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